[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인천광역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8개의 상생협력 상가(22개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5%)보다 낮은(2% 이하) 인상률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개 상가(20개 점포)가 선정됐으며, 2022년까지 40개 상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접수된 13개 상가에 대해 1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사전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미충족 상가를 제외한 9개 상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비용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상생 기여도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8개 상가에 건물 보수비 1억2천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ㅇ (대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ㅇ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ㅇ (방법) 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거래내역 등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등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주)KCC, (주)코맥스, 신한벽지(주)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하였다. * 새뜰마을 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주민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집수리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에너지 소비 8,436→6,065kWh/㎡, 전기요금 891천원/연→640천원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올해는 신청지 접수(∼4.30), 서면평가(5.14) 등을 통해 충남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300여건이 위반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대상 중 실제로 필수 정보제공 규정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비율인 ‘위반율’이 SNS 광고가 광고플랫폼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SNS상 불법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부평·미추홀구 3곳 등 8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정된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는 발표물량의 약 40%에 해당한다.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특징 총 계 ’21년* ’22년 8만호 3.8만호 4.2만호 ➀ 신축 매입약정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4.4만 2.1만 (1.8) 2.3만 ➁ 공공 전세주택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 50m2↑) - 소득‧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 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 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3동과 경기 수원시 세류2동 조감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와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우수한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8곳의 두 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대구·춘천·충북·포항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도시 구축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자체별로 10곳 내외의 혁신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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