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 전문 컨설턴트 2명과 함께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17개 사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률·계획·사업 등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에서 이승민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는 각 사업 담당자와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채은주 사회복지과장은 “사업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여 사업에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산시는 이번 대면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활과 밀접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전시회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열려 미국, 호주, 인도 등 29개국 82개 도시의 세계 지방정부·국제기구·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관계자 등 총 4,2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는 기후테크 기업 75개사의 기술 전시뿐 아니라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글로벌 스타벤처 챌린지 ▲스타트업 815 IR(기업 설명회) ▲라이브(LIVE) 부스 인터뷰 ▲공공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기후테크 세미나 온(ON)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 등 참가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7개 지원 프로그램이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됐다.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 녹색기후금융 공동의장 등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내빈 50명을 전시회에 연결해 핵심 기술 안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친환경 염색기술을 보유한 그린웨어 등 기후테크 기업 32개사의 우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위원회’)가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6일 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먼저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방범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 고도화를 진행하는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 웹’ 시연을 참관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3명(군산경찰서 오대희 팀장·관제사 심선숙·군산시 스마트도시과 정진일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시와 위원회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기관 간 연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범과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하는 장을 마련,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경찰청이 협업해 선제적 범죄 대응과 예방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가을 개최 예정인 제2회 강북구 청년축제에 참여할 축제 기획단원을 이달 29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제1회 강북구 청년축제 '청년의 발견'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청년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활동 중인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총 10여 명을 모집하며, 축제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획단원은 월 1∼2회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축제 주제 및 슬로건 선정 ▲콘텐츠 발굴과 홍보 활동 ▲행사 당일 운영 스태프 등 실무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기획단원에게는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가 제공되며, 축제 기획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회의 참석 수당,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강북소개>강북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강북구 청년축제가 고단한 청년세대에 위로와 즐거움을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4월 1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중구(구청장 최진봉),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희숙),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와 함께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E등급 재난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 기관들은 이주 대상자의 주거지 마련과 이주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며, 입주 조건 없이 최초 2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의 이주가 본격화되며,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모델 확대가 지속될 계획이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험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재난 발생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강릉시(시장 김홍규)와 강릉우체국(국장 김덕원)은 16일(수) 오전 10시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20일(목) 행정안전부의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릉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강릉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간편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정보가 확인될 경우 강릉시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립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130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김덕원 강릉우체국장을 포함한 우체국 관계자 5명이 참석해 고립·고독사 예방과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정기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역 돌봄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태란 복지정책과장은 "우체국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본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기장군은 16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정관선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장군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기획재쟁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올해 6월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국내 최대규모 야구테마파크, K컬처타운 조성 등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정관선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과 정관읍 월평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동해선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도시철도 정관선이 구축되면 지역의 경제 활력 원동력으로 작용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지역단체 대표와 주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범군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과학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4월과 5월 두 달간 '오로라, 그리고 태양'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어린이들이 우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으로 꾸며졌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참여프로그램은 천체관측과 연계한 만들기 체험으로 태양, 미니 로켓, 앙부일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19일엔 '나는야 우주아티스트！- 나만의 오로라를 만들어봐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5월 5일엔 '나도 천문학자 될래요！ - 태양을 관측해보고 나만의 태양을 만들어요！' 가 진행된다. 각각 40명의 미취학 어린이(보호자 필수)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험비는 5,000원이다. 5월 6일에는 미취학 어린이(보호자 필수)를 대상으로 한 '미니로켓 만들기'와 초등학생(보호자 필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앙부일구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각각 40명이며, 체험비는 2,000원이다. 5월 4일 진행되는 전문가 특강은 별 박사로 알려진 이태형 박사와 함께 태양을 탐험하는 시간이다. 특강과 함께 일식과 월식이 발생하는 모습을 풀돔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 133,690평방미터 부지에 이천시립화장장을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단천리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는 단천1리 마을주민 77％의 동의와 함께 인근지역인 단천2리, 각평리, 표교2리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받아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14일,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우수한 점,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과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한 점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확인하고 화장장 건립을 시에 권고했다. 시는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장면, 호법면 기관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이천시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화장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향후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화장로 6기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완전 연소 기술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탑재된 최첨단 시설로 건립된다.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롯데아울렛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
옥천군이 옥천군 자전거연맹과 함께 오는 4월 19일 옥천읍 일원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식순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서 간단한 개회식을 진행한 뒤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옥천읍 자전거도로를 라이딩한 후 간단한 경품(전기자전거, MTB 자전거, 생활자전거, 장갑, 헬멧 등) 추첨과 함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라이딩의 코스는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서 출발해 향수공원오거리 ∼ 문정삼거리 ∼ 하계리회전교차로 ∼ 옥천선사공원 ∼ 옥천동이로삼거리(매화리) ∼ 옥천동이로 사거리 ∼ 청소년수련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행사 당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옥천군이 자전거 명품 군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오는 19일 보청천 동다리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제14회 보청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보청천 문화축제는 '연등에 담은 군민의 안녕과 소원'이라는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주지 정덕)와 보은 사·암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군민들에게 휴식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부에서 속리산면 풍물팀과 함수연가단·고정우·류원정의 공연이 펼쳐지며 2부 법요식은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축사, 축사, 법어, 발원문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3부에서는 점등식 및 축제에 참여한 신도들과 스님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은 등을 띄우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다리 주변을 둘러싼 색색의 연등들은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부처님오신날까지 보청천 일대를 환하게 비출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도 "보청천 문화축제가 불교문화를 되새기는 행사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평화 속에서 행복함을 찾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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