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인공지능(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해수부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6일 전했다.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사진=해수부 제공)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등 주요 항만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해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신설과 알막툼국제공항 확장, 발전플랜트 건설 등 수주 지원에 나섰다. 수주지원단은 현지를 방문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두바이 항공청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중동지역은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 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국 권역별로 화재 감정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 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때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화재 유형이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 (자료=국토교통부)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일주일을 준비했다. 구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인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같이 걷는 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고, 장애인의 권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장애인식개선 스폿 캠페인 ▲제23회 한 걸음의 사랑 걷기대회 ▲장애인 가족 이야기 공모전 ▲장애인 정책 토론회 ▲오！ 댄스데이 ▲장애인식개선 영화 상영회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서뇌성마비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등에서 휠체어 체험, 점자키링 만들기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12일부터 23일까지 각 기관별로 캠페인 및 행사가 진행된다. 19일에는 '제23회 한 걸음의 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 명이 짝을 이뤄 서울식물원 산책로 일대 약 3km를 걷는 행사다. 또한, 장애인 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모전이 열린다. 20일까지 작성한 글을 온라인(dfp.or.k
[경산/김근해기자]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경산시티투어’를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경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버스 여행 프로그램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테마로 운영된다. 올해 시티투어는 정기형 코스와 테마형 코스로 구성되며, 운행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이외에도 수요에 따라 수시 코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 코스로는 갓바위, 불굴사, 반곡지, 삼성현공원, 경산시립박물관 등이 있으며, 자연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카페거리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장소도 포함된다. 이용 요금은 일반 5,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단체 관광객을 위한 지원도 제공되며, 예약 및 문의는 전화 053-819-0333으로 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경산시티투어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경산의 매력을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와 공사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하며, 이외에도 ▲골목 네트워킹 ▲골목 통합 축제 및 캠페인 전개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선정된 골목들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2024년 선정된 기존 대상지 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가 ‘따뜻한 손길, 나누면 기적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중증질환, 장애, 치매 환자 등 가정 내에서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10가구를 대상으로 성인 기저귀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5년 신규 특화사업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이뤄졌던 전달식에서 성품을 전달받은 가족은 “매번 기저귀 구매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기저귀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지출 외에 부가적인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은 돌발행동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민간 보험사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마포구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체 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및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해 있는 발달장애인 전연령층 및 장애청소년 9∼24세(출생일 기준 2005.5.31.∼2016.5.30.)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4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2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일원에서 '제3회 부산진구 안전체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화재, 교통, 자연재난 등 5개 안전분야의 상황별 행동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운영됐다. 구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홍보하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했다. 또한, 부산시설공단을 비롯해 부산진소방서, 부산생명의전화 등 여러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 완성도를 높였으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안전축제로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가족 단위로 안전체험박람회를 방문한 한 구민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서 "안전에 대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소득 증대 등 풍요로운 어촌공동체 실현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5일 보령 풍계리 마을회관에서 보령댐 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 교육’을 진행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1년 해양수산부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기준 도내에는 134개(9597명)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수산종자 방류, 어장 관리, 투석 등 공동체 이익 증진 활동을 평가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혜택(인센티브)성 육성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및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이며, 도내 134개 공동체 중 교육을 신청한 공동체 및 신규 공동체를 우선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개 공동체 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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