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 16일 정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가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마약 조직을 검거한 모습. 2024.8.19(ⓒ뉴스1)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과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 해외 밀반입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텃밭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등의 치유농업이 우울 증상 감소 등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농진청은 16일 농진청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보건복지부 2023년)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환자들.(제공=농촌진흥청) 먼저,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가 16일 회현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과 프로그램 실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양·한방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검안·돋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6일 회현면 진료에서는 ▲예수병원(양방 진료) ▲연세대학교 스포츠 재활 연구소(운동처방 및 교육) ▲관내 다비치 안경원(검안 및 돋보기)이 참여해 맞춤형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방 진료 부문에서는 수액 처치·방사선(X-ray) 촬영·혈당 측정 등이 이뤄졌으며, 운동처방과 교육 분야에서는 1:1 기능 회복 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방법 안내 및 실습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시력 검안과 돋보기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하며 약 680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총 600명의 농촌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종란접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3년, ’2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관리 ▲매일 임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4월부터 10월까지 용산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용산구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과 성문화 인식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성교육'은 용산구청에서 지원하는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성인지감수성), 성폭력 예방, 경계 존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지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해 올바른 성인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성교육'에는 초등학교 5개소 및 중학교 4개소 등 총 9개소, 약 1,800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안전한 나와 너, 평등한 우리'라는 주제로 총 31회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바른 성교육 접근법 등 학부모를 위한 강의도 두 차례 계획돼 있다. 또한, 9월 중 양성평등주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성태)가 지난 4월 11일(금)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자매결연지인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공동워크숍에는 수영구와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 100여 명이 참가해 수영구와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의 역할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한편, 구례군 지역탐방 등을 통해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자매결연지 간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로 화합해 지역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연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고, 한방·천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정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하며, 제천시 내 주소를 두고 직접 생산하는 주민이거나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제조·판매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식품안정성을 고려해 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보유한 상품이어야 하며, 심사일 이전까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심사기준은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및 상품성 ▲독창성 ▲엑스포 이미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품은 '공식 인정상품'으로 지정돼 전용 휘장(로고)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 제품 소개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 사업부(043-640-0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인정상품은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도청 1층 로비 전시공간에서 장애예술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2차 창작물 활용 및 공공기관·기업 대상 임대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Art&Work(아트 앤 워크)’의 장애 예술인 공모에 선정된 13명 작가의 총 16개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작 중 ‘Green & Yellow(그린 앤 옐로) 저상버스’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 자동차나 기계류에 대한 관심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 자동차를 세밀하게 묘사해 작품을 완성했다. 작가는 이런 재능을 기반으로 미술 근로작가로 근무하는 등 본인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다. 도의 ‘누림 Art&Work’ 사업은 장애예술품 유통, 작업 연계, 전시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형 장애예술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며, 장애예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벤처캐피털과 총 2억 달러(약 2926억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펀드 결성식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임석하에 지난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벤처캐피털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결성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총 2억 달러 규모로 이중 최소 3000만 달러 이상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된 글로벌펀드는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양국의 벤처투자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식에 참여한 미국 벤처캐피털은 Patron Management, Third Prime Capital 및 ACVC Partners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브라이언 조 Patron Management 대표(왼쪽부터), 이호찬 ACVC Pa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뒷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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