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개편 사항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정책동아리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했다. 23개 학습동아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25년 정책동아리 운영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의적 사고법 특강 ▲우수사례를 통한 학습조직 운영 방안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정책 발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습동아리’의 명칭을 ‘정책동아리’로 바꾸고, 도정 활용도에 중점을 둔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우수동아리 글로벌 정책연구 참여 특전 대상을 지난해 2개 팀에서 올해 최대 10개 팀으로 확대했다. 오전에는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박종하 대표가 ‘틀을 깨라, 성과를 만드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주제로 사고방식 전환의 중요성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오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진구 교수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학습조직 운영 전략과 실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정책동아리 리더양성교육을 통해 동아리 임원진들이 변화된 운영방향에 맞춰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16일(수) 새만금 권역의 민생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SOC 등 중점사업들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재정집행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전년대비 154.5% 증액된 1,226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의 적기 구축을 위해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업 적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공사·용역의 사전 준비기간 단축 및 선급금 지급 확대, ②보조·출연사업의 신속 교부, ③장비·물품의 조기 구입 등 지출유형별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재정집행현황을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이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새만금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14일 부산대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학과로,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는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포항공대 등 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개 대학을 새로 추가해 모두 9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부산대학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고,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등을 지원해 푸드테크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반 구축,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하였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월 16일(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산불 진화, 식중독, 도로살얼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침수 기술,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체계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 성과 9가지가 전시·시연되었다. ① (야간산불 대응 위한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2,020L 소화수조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산불 진화차량으로 차체,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다. ②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침수 기술 고도화) 소방대원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시, 차량 하부 금속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를 신속하게 냉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 (ⓒ뉴스1)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내포신도시가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폭풍성장’하고 있다. 도가 유치한 기관·기업들이 속속 문을 열고, 공동주택이 연이어 완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총 4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 9215명에서 1만 4312명 증가한 규모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 이전 첫 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2016년 말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022년 10월 3만 명을 넘어 지난해 10월 4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4만 1325명에서 출발해 2202명이 증가,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 유치 기관·단체 개소 △도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 및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당초 유치 목표로 잡은 107개 기관·단체 중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곳은 104개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5일, 축제기획자와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의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이를 기념하는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인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 는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축제학교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됐고, 모집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난해 대비 20여 명이 늘어난 신청자가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과정과 직접 기획서를 작성하고 발전시키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모두 마친 총 42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시는 축제학교 수료생들이 향후 지역 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시민 기획형 프로그램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202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체결 시 민원인(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청사 방문, 대면처리 등 계약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건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계약상대방)은 최소 세차례(계약체결, 착수 및 완료계 제출, 청구서류 제출 등)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정부 시스템(나라장터, 문서24)에 접속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매뉴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기에 공모시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했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