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9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유‧도선 및 선착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매년 기간을 정해 유관기관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활동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유․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경은 먼저 유․도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전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해경, 군산시, 해수청, 해양안전공단, 전파진흥원 등 분야별 점검단 꾸려 유도선을 점검하고 있다 또 선박의 노후도와 사고 이력 등 선박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선박을 선별하고,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관행 등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소화기․구
[김포/김국현기자] 대한체육회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선정 공모와 관련해 김포시(시장 김병수)의 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 자랑인 김포FC에서도 유치 열망이 울려퍼졌다. 이는 지난 4일 김포FC 홈구장인 솔터축구장에서 개최된 2024시즌 홈개막전에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를 향한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형현수막이 게시되며 시작됐다. 구장을 가득 메운 5천여명의 관중들 앞에서 K-빙상의 도약을 위한 김포시의 도전을 다시 한번 공언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펼쳐진 것이다. 이후 시는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유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경기장 주변에 홍보부스를 세우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우리시는 김포골드라인과 연장이 예정된 서울 5호선,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가져 유치에 최적의 장소"라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이번 개막전같이 유치 열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와 점검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7곳의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등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며, 욕조수의 경우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검사한다. 함께 진행되는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라 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신나무 잎으로 만든 차 신나무 잎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Acertannin, Ginnalin A)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보다 높게 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산불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하는 남원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월 8일 오전에 산불진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산불 사진 관람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산불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산불에 대비한 주택 안전 요령 등을 이해하고 등짐펌프를 활용한 산불 진화 체험, 고성능산불진화차 시연 및 특수진화대원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억을 남겼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이들과 진화대원들이 함께한 이번 체험이 어린이들에겐 즐거운 추억이 되었고 진화대원들에겐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산불 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