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2일 해양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소집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3월 들어 연이어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에게 ▲ 농무기 및 계절풍 등에 대비한 선박 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유관기관과의 사고예방 및 구조협력 체계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사고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주요 비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해양경찰청장은 “봄철은 계절풍(샛바람)에 기인한 강풍과 높은 파고로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와 연안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니, 선박 운항과 연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3월 12일(화), 이(e)스포츠 명예의전당(서울 마포구)에서 열렸다. 업무협약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 한국이(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관광의 비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과 스포츠를 결합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유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 결과 후속 조치, 관광, 체육, 이스포츠 관련 4개 기관 스포츠관광 활성화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먼저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와 체육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인 한국이(e)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스포츠 기반시설과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연계망 등을 활용해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인촌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해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해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해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했다.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했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이는 통합물관리 일환으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량을 활용한 하천 수질개선으로, 이에 오는 13일에서 4월 12일까지 ‘미호강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호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충북도 관계자,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며, 유역면적은 1854㎢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다. 특히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 지난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BOD)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보다 낮았다. 또한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신규로 선정된 3개 기초지자체 강원 정선군·경북 예천군·대구 서구에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8000만 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에 따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정선군은 ‘넘나들미 평생학습도시 정선’을 주제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라라라스쿨)과 디지털 교육 등 생애전환을 지원하는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 예천군은 ‘교육 명궁, 예천, 학습 명중 군민’이라는 주제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활기찬 5060 인생학교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도시를 구현한다. 대구 서구는 ‘학습으로 사통팔달, 만사형통하는 서구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학습박람회(엑스포) 등 1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의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먼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과 신종 ‘펫숍’과 같은 편법영업을 기획점검한다.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때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통일부는 북한경제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변화 분석’ 연구용역을 KAIST팀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년차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9년, 2021년도 주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여 북한 서부(평양․평안남도․평안북도․자강도)의 경제변화 수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 연구로 시간범위를 2016년–2023년까지 확장하고, 공간적으로 북한 전체 지역의 변화수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성자료 기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금년 말 본 연구결과 발표 예정) 작년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중에 평양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재재(2016-2019년) 기간에는 서부 전체지역 대비 평양직할시와 평양도심의 경제발전점수(siScore) 변화가 절반이하에 머물렀고, 코로나19(2019-2021년) 기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다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회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선정 결과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경남 하동군)와, 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는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뽑혔다. 이 중 하동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다달이 하동’, 하동형 숙박모델 사업인 ‘호텔 다숙’ 등을 통해 지난해 관광객 1500여 명을 유치했다. 특히 ‘다달이 하동’ 사업으로 기존 월평균 50~70명 수준에 머물던 야간관광 참여 인원을 지난해 9월 300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방 손상 여부와 수문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 위험요소를 일제히 살핀다. 특히 점검 중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홍수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면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원주시 섬강 부평지구를 방문, 하천 준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에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