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15가지와 조리해서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존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5가지 품목이 추가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6월 19일부터 5일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소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광시 한우타운, 예산시장‧수덕사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점검할 예정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식중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공설시장 중앙광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별찌야시장」을 운영한다.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별찌야시장은 16개의 푸드매대가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운영하고 있어, 이른 무더위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문 점검을 한다. 수시로 방문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를 하고 푸드매대 종사자에게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를 배부한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안내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안내한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지역의 먹거리 홍보 및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별찌야시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위생뿐만 아니라 친절과 미소로 응대해 먹거리 일번지 경산 이미지 고취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경애)는 센터 홍보 및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증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센터의 역할 및 연간 사업 소개 △자가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는 조리실 위생·안전관리 △학부모 대상 위생교육(올바른 식품 구입순서와 식품별 보관방법, 소비기한 알아보기) △어린이 교육 참관(건강간식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간식 알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조리실의 위생과 안전을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병행해 가정에서도 식품의 위생적 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예산군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아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참여하거나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급식소와 학부모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2일 집단급식시설인 아산시청 구내식당에서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 발생 등 식품 안전·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훈련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식중독 인지 및 관계기관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대응협의체 구성 △위생·감염부서의 원인·역학조사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협의회 개최 등이다. 훈련 참여자들은 식중독 발생 상황을 파악해 신속한 오염원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식중독 원인 규명 등 각각의 역할을 살폈으며,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김은숙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중독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관별 협업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식중독 모의 훈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해 지역 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법규관리의 효율성 및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는 학교급식관련 조례를 통합, 일원화해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기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예산군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7월에는 군청 구내식당 공공급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현태선, 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시설장 조용신)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부산/진승백기자]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통수산물 검사’가 소매 단계에서 도매 단계까지 더욱 확장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시내 주요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월 2회 이상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사도매시장은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어도매업체 등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부산에서는 민락활어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양식수산물의 약 90%가 공영 또는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판매된다. 이번 검사는 최근 양식산업의 성장으로 양식수산물 유통이 증가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한 동물의약품 사용도 증가함에 따라 유통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동물의약품과 방사능 등을 검사하며, 이를 통해 발견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주로 소매 단계인 마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해왔다. 이번 검사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유통과정 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봄철 기온 상승과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축제, 건설 현장 등에서 대량 조리한 음식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으며,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다. 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은 음식 조리 및 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조리 식품의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하며, 보관 시에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들이 소비 급감과 가격 폭락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군은 관내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를 적극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는 총 145호, 재배면적은 89.4㏊로 연간 1만5551톤의 방울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품종은 대부분 ‘미니찰’ 등 수십 년째 재배되는 전통 품종으로 최근 논란이 된 신품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뒤 쓴맛을 느끼고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로 소비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해당 방울토마토 생산 지역을 ‘충남’으로만 보도함에 따라 문제가 없는 예산군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방울토마토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예산군 방울토마토 농가 하우스 ▲ 예산군 생산 방울토마토 상자 예산읍 창소1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관계자는 “지난해 ㎏당 8000원이었던 방울토마토 가격은 현재 반토막이 나 4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찾는 이가 줄어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해 납품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토마틴(Tomatine) :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한국방송/박병태기자] 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 아포(spore)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나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다시 증식 또한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해 60℃ 이하가 되면 산소가 없는 조리용 솥 내부에서 가열 과정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집뿐 아니라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이나 학교, 어린이집, 건설 현장 등은 조리식품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