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역사에 오점을 남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의 인권조례폐지는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들이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지방선거혁명’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충남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축하와 기대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울러 현 상황의 충남도정의 옥석을 잘 가려 차질 없는 도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충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행정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왔음을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충남이 단순히 인권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권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구와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10대 충남도의회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하여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인권도정을 표방하며 추진했던 충남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와 차별세력에 굴복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이러한 차별
이번 63회 현충일을 맞은 감회는 각별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추념식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육군 중사 등이 안장된 무연고 묘지를 찾았다. 후대에 잊혀져 가는 무연고 묘소를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장에서 한 줌 흙이 되어버린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애국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추도식 행사 및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이런 행사는 각 지역 참전용사와 가족들, 자원봉사자, 기업,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한다. 영국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룬 프랜더스 들판에서 장병들의 핏자국마다 양귀비꽃이 피었다고 하여 현충일을 ‘포피데이’라고 칭하고 이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가슴에 양귀비꽃을 달고 다닌다. 이렇게 나라마다 풍습은 다르나 나라를 위해
단언컨대, 4년만에 열리는 꿈의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축구의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전세계 32개국의 축구 전쟁에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9회 연속 출전자격을 얻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211개 회원국 가운데 월드컵 본선에 9회 이상 연속 출전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20회), 독일(16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1회), 스페인(10회) 등 6개국뿐이다.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아주리 군단’이탈리아(FIFA랭킹 19위)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에 1골 차로 러시아행 티켓을 놓쳤다. 월드컵은 그런 무대다. 2018년 여름, 지구촌 축구전쟁에 응원할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 ‘9회 연속’태극전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행운이자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을 즐길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2018 FIFA 러시아월드컵이 6월 15일 오전 0시(한국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7월 15일까지 32일간 열전이 이어진다. 32개국이 각 4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인천/이광일기자] 119구급대는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기본적인 방어가 힘들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에게 처치 및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 한 것이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려고 출동하는 소방관은 한명도 없다. 구급대원은 항 상 마음 속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 폭언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명 이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 기본법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각
두명의중환자가같은병실에입원해있었다.그중한명은치료를위해하루한시간씩일어나앉아있으라는지시를받았다.그는창가쪽침대에있었기때문에앉아있는동안창문을통해보이는밖의풍경을누어있는환자에게설명해주었다. 창을통해보이는호수와그호수에서노니는오리가족,손을잡고거니는연인들,함께소풍나온가족들,멀리보이는도시의풍경등을재미있게설명해주었다. 그가너무도생생하게이야기해주었기때문에누어있는환자는마치자신이밖을보고있는듯한착각을했다.하루는누어있는환자가‘왜저환자만밖을바라볼수있는가,내가저자리에있으면내눈으로직접아름다운공원을볼수있을텐데’하는생각을했다.그러던어느날밤,창가쪽환자가갑자기심한기침과함께숨을몰아쉬기시작하더니,손을더듬거리며긴급호출버튼을찾았다. 그것을보고있던맞은편환자는자신이대신호출버튼을누를수있었음에도그가숨이완전히멈출때까지잠든척하며지켜보고만있었다.다음날아침,사람들이숨진환자의시신을가져가고침대를정리하였다.적절한시기가되자,혼자남은환자는자신의자리를창가로옮기고싶다고말했고,간호사들이그를창가자리로옮겨주었다.간호사들이나가자환자는있는힘을다해창가를내다보았다. 아름다운호수와공원,한가로이거니는연인을기대하고창문을열었지만,창밖에는아무것도없었다.맞은편건물의회색담장만있을뿐이었다.세상에성공했다고하는사람들은대단한것을붙잡았다고말을한다.역사에기록될만한업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를 배워왔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국민은 지혜롭고, 언론은 매서우며,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국민 10명에 9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일부 무관심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의 의무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내려놓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면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 권력독점의 폐단인 권력남용, 부패 비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양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남용하고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등 국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저하되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처분이 남발되어 국민들의
본말이 전도된 논쟁 방식 최근 부산시장선거에서 신공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산과 밀양이 유치경쟁을 위해 벌였던 논쟁이 지역 간(Inter-region)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지역 내(Intra region) 논쟁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차례 논쟁의 공통점은 논쟁의 초점이 지형상 안전성, 활주로 길이, 공사난이도와 비용, 소음 등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차원의 검토는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공항이 현재와 미래의 부산 지역경제, 도시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본다. 공항의 존재 의의와 목적이 지역 발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발전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이며, 토목은 그 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신공항의 입지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공항 관련 최상위 가치인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양세에 접어든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 리조
[예산/한용렬기자] 국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한 결과 현 정권이 탄생했다. 사실상 국민이 만든 정권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할 때가 왔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난 달 4월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을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찬성 21.6%, 찬성하는 편 36.3%)는 응답이 57.9%, 반대한다(매우반대 9.7%, 반대하는 편 16.5%)는 응답(26.2%)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5.9%였다. 국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지만 역대 수사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보다 권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개혁 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경찰에 대한 반감이 많아 1945년 해방 된 이후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에 기소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등 독점적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런 검찰의 권한이 7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거대 독점 권력이 되었다. 이런 독점적 권력을 분산을 하고 상호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민심인 것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영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암 발생이 드물고, 암의 종류와 성질도 완전히 다르다. 또한 소아암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도 성인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아암은 완치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료율이 높다. 따라서 소아암에 걸렸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 소아암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아암의 완치율은 5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80~90%까지 완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과 다국가 간 임상연구나 다기관 임상연구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으면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에만 급급했다면, 요즘은 완치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치료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술, 담배 등 자신의 의지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에는 암 발병을 피하기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즉, 초기에 빠른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 대전시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씨의 사업계획을 부적합 반려처분했다. 이에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
[예산/한용렬기자] 현 정부의 중점 국정운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부정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실현됨으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첫째로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이 향상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이 보호되고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국민지향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이 향상된다. 둘째로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실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해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써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선진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
<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평> 충남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의결을 규탄하며... 지방정부 인권사에 오점을 남긴 충청남도 인권조례폐지에 이어, 충남 기초자치단체에선 첫 오명의 주자로 계룡시가 나섰다.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하였다. 충남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에 대해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그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이들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