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지난 6일 시의회와 함께 중구 생활민원 현장을 찾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6일 시 의회와 연계 추진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의 첫 목적지인 중구를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편의 개선 요청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전망대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임관만, 신성영 등 중구 지역구 시의원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영종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을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논의했다. 신성영 시의원은 “행정구역상 영종1동은 인구가 4만이 넘고, 하늘도시에서 영종역 구간은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버스노선의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축,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구간에 내부순환을 위한 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내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시설 비교시찰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타 지역의 건물 리모델링과 공간활용, 운영실태에 대한 성공사례 등 관련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군산 시민문화회관만의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자·한경봉·지해춘·양세용·윤세자 의원은 오래된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아트플랫폼과 코스모40을 방문했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개항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여러 건물을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현재는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경영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개최하는 등 전시공간 복합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코스모40은 인천 서구의 오래된 산업단지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공장 시설은 최대한 유지하며 내부는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갖춘 새로운 기능을 접목한 형태의 건축물로 재탄생시켜 2019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용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책지원관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제9대 의회 활동 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며“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과 의원들의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은 물론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군산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의 역사도 이제 30년을 넘어선 만큼 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9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임용식을 열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후 처음 이뤄진 신규 공무원 임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유승영 의장은 “오늘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여 년 만의 일”이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4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창호 위원장 및 윤세자 부위원장, 서은식·김영자·박경태·윤신애·지해춘 의원이 참여하여 제250회 임시회를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44건의 부의안건은 물론 26건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44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대상지와 전통사찰 운심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점검등을 하였다.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총사업비 20억규모 사업으로 일반 14면, 카라반 14면(자가용 카라반 전용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공동조리실, 관리사무소, 모험놀이터 등 금강호 관광지의 전체적인 개발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연화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금강호 관광지에 대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실제 이용 현황을 고려한 선도사업인 만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주변 관광자원은 물론 신역세권 택지개발과 연계해 특색있고 안전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인근 지역 캠핑장 우수사례를 찾아 우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강호 주변 불법 야영텐트 및 카라반이 많이 있다”며“철거에 앞서 텐트 분실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캠핑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비응항에 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8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사용 함께해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유 의장은 이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평택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은 평택과 경제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자 시작됐다. 유승영 의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금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왔다”며 “최근 급속히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유 의장은 다음 주자로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과 평택시의회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라 선거구)이 26일 조촌동 경로당 신축 민원에 대응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민원 현장방문은 조촌동 관내에 경로당 2개소가 있으나 단독주택이 소재한 지역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주변 시유지에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민원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2통과 8통에는 총 주민수 76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3여 명과 80세 이상 노인이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며“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시유지 부지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1마을 1경로당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로당 과밀도 및 활용도를 감안해서 해당 민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원현장 방문을 주관한 김영란 의원은 “조촌동 관내 경로당 2개소를 도보로 일일이 다녀본 결과, 오르막길과 4차선 도로가 있는 장거리의 경로당 이용은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다” 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계태 의원, 위원에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박미옥, 윤기현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심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우리 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경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8일, 제240회 정례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이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을 접견하고 군산 쌀 등 농특산물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김우민 부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툴가 부야 서기관 등 몽골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쌀 수출방안 및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다. 의장단은 환담 자리에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매 등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몽골에 군산 쌀 수출 가능성 타진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군산의 특산품을 더 많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 쌀의 우수성과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시와 몽골 간의 협력 도모로 앞으로 더 많은 농특산물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다른 나라의 쌀보다도 우리나라 쌀이 맛도
[부산/ㅁ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오늘(22일) 오후 5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랩핑 항공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메시지를 랩핑한 에어부산의 최신형 항공기 ‘A321neo’를 선보이는 행사다. 시와 시의회가 지역 대표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부산과 손잡고, 전 세계인이 왕래하는 하늘길에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항공기 랩핑과 공개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를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22일) 행사에서 공개되는 에어부산의 랩핑 항공기(A321neo)는 항공기 동체 외부 양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엠블럼과 ‘EXPO’라는 단어가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색상으로 랩핑되어 있다.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내·외 승객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