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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금폭탄 법안 2시간여 만에 졸속심사·처리, 민주당의 독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여당

단독심사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안 심사 및 처리에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밖에 안 된다. 그야말로 졸속심사 졸속처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날 처리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7월 14일 접수되어 15일이라는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법 요건조차 충

족하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여야간 합의해 놓고무엇 때

문에 하루전날 갑작스레 의사일정을 변경해 법안을 상정하고 졸속처리를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에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

?

 

대통령이 말씀하신 협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든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우리 

미래통합당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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