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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태영호, 종부세 기준 11억 상향에 이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11억 입법 추진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현실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태영호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영호의원은 강남갑에서 당선된 이후 1호 공약인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 첫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의 연장선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과 일치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강남갑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2022년 7월 6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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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SO 지하수분과위 국제간사국 수임…국제표준 앞장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다음 달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다.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다.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돼 오는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 현판식. (사진=환경부) 지하수 분과위원회(ISO/TC113/SC8)는 지난 1993년 설립돼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과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안)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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