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4년 전 국회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입니다. 제도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고, 비로소 내일 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과 끝없는 설득 노력으로 제도도입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임위장에서는 물론 토론회, 대정부질문, 기자회견, 방송 출연과 기고문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사비(私費)로 미국의 소방서·병원·아동시설을 방문하여 공공베이비박스 개념의 Safe Haven, 즉 ‘안전한 피난처’ 관계자를 만나 제도 취지와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저 역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국회와 정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나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절박한 산모와 아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번호 ‘1308’로 전화하십시오. 전국 16개 상담 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밀상담을 보장하며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기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주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