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7 월 22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 세제 개편으로 활력 ! 」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 세컨드 홈 ’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 ’ 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 ‘ 세컨드 홈 ’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 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팀장 ,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 , 행정안전부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 , 경상북도 정성현 지방시대국장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 세컨드 홈 ’ 도입의 타당성 및 ‘ 세컨드 홈 ’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방소멸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대해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 세컨드 홈 ’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 의료 ,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반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특히 ‘ 세컨드 홈 ’ 도입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서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

이달희 의원은 “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증가 , 인력 부족 등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호영 국회 부의장 ,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 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세제 개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큰 관심을 보였다 .

한편 이달희 의원은 이날 개최한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