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등 각 기관이 분리되어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한데,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에 따른 건강 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에서 매일 오후 4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뉴스1) 질병청이 발표한 지난 23~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역 산단에 복합문화시설과 업무편의공간 등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선정된 지자체 3곳에 특별교부세 총 70억 원을 지원하는 바, 이번 사업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선정 지자체 및 사업명 등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도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4대특구와 복합문화시설이 연계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는 그동안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21일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부산 수변공원에 바닥 벽화가 그러져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은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하며,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모바일 성인사이트로 접속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인인증을 빙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소액결제를 이뤄낸 일당에 대한 브리핑 중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내역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특히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에 2억 100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만 역대 최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을 전망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중대본은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처음 선정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에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 네이버 웹툰, (사)한국만화가협회 등 개인과 단체 8명(개)이 받았다. 또한 저작권 정책과 수사 단속·보호,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 31명도 저작권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4년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유공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