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중철기자]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량식품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국회의원(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량식품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2193건, 438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검거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3274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5835명이었다.

불량식품 범죄의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경우이다. 2013년 51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1484건에 달했다.

이렇게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이 특별단속이 보여주기식 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불량식품 범죄가 근절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불량식품 범죄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