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였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66조 원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이 803억 달러였고 그 다음이 일본 순이었다<표1>.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8억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6억 달러, 공공부문이 84.2억 달러, 그리고 사적부문이 325.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곧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2>.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 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이것이 617억 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 달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표3>.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 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가별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201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
금액(최종 리스크 베이스) |
1년 내 만기 금액 |
미국 |
83,275 |
32,589 |
영국 |
80,772 |
13,238 |
일본 |
56,269 |
11,439 |
프랑스 |
23,124 |
7,201 |
독일 |
15,743 |
4,628 |
타이완 |
8,051 |
1,681 |
호주 |
5,327 |
2,299 |
기타 |
37,653 |
34,054 |
합계 |
310,214 |
107,129 |
** 1년 내 만기 금액은 소재지 베이스 임.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CBS에서 작성.
<표2>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
(단위 : 백만 달러)
은행 |
비은행금융기관 |
공공 |
사적부문 |
합계 |
6,578 |
8,762 |
8,417 |
32,512 |
56,269 |
자료 : 위와 같음.
<표3>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16 |
2017 |
2018 1/4 |
2018 2/4 |
2018 3/4 |
2018 4/4 |
59,749 |
61,698 |
60,385 |
59,986 |
58,606 |
56,269 |
자료 :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