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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원청책임 묻는 공동사용자성 도입해야

<논평> 김종훈의원

[한국방송/박기택기자] 20현대중공업 화공기기생산부 사내하청노동자가 이탈한 대형구조물에 끼여 숨졌다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얼마지 않았는데 또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인재이다하루 전인 19일에도 건조1부에서 선수 상부의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다행히 다친 노동자는 없었지만 생명보다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고용구조가 지속되는한 하청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수 밖에 없다산업재해체불임금사내협력업체 쥐어짜기 등 현중 원청의 갑질과 착취가 부른 참사이다.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착취구조를 청산해야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산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기본권에 대해 원청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이 시급하다.

 

하청 천국이 되어버린 조선소더 이상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유가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

 

2019년 9월 20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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