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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림청, 48개 중앙부처 중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46위’

- 고용노동부 자료(2019.6. 기준)에 따르면 전환율 13.6%로 최하위
- 산림청 담당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입력 시기 놓쳤을 뿐”
- 하지만 실제 전환율(54.8%) 반영해도 46위로 ‘밑에서 세 번째’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산림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48개 중앙부처(전환대상 0명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외) 중 4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3차)>에 따르면, 산림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3.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자료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각 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산림청 담당자는 “입력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실제 전환실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다. 시스템 상으로는 전환결정 인원 425명, 전환완료 인원 58명으로 전환율이 13.6%였지만, 산림청 별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환결정 인원이 321명으로 줄어들고 전환완료 인원은 176명으로 늘어 전환율이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전환율 54.8%를 적용하더라도, 48개 중앙부처 중 46위로 ‘밑에서 세 번째’에 불과한 수준이다. 산림청은 매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반영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환결정 인원이 산림청(321명)보다 많은 중앙부처 19곳 중 가장 실적이 낮은 보건복지부도 전환율이 73.3%(전환결정 1,420명, 전환완료 1,041명)에 달한다.

 

윤준호 의원은 “48개 중앙부처 총 전환율이 93.9%인 점을 감안하면 산림청의 정규직 전환속도가 상당히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스템 입력이 수시로 가능한데다, 고용노동부가 3차 실적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시스템 입력값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전환규모 축소, 전환완료 인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에 대해 산림청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145명의 정규직 전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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