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선제·예방적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으로 시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2024년)까지 집중안전점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를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재난 관련 언론·주요 사고 분석과 제도적 취약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종 시설 유형을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천130여 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내실 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드론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점검은 16개 구·군, 시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육안이나 일반장비로 점검이 곤란한 시설까지 드론, 사물인터넷(IoT)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기술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에 있는 ‘기부하는 건강계단’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도 할 수 있게 만든 계단이다. 2014년도에 서울시와 ㈜에치와이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계단에는 이용자 감지 센서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용자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고 기부금이 적립된다는 안내가 나온다. ▲ 서울시청 기부하는 건강계단 ▲ 계단 안내 표지판 ’14년부터 ’25년 4월 현재까지 건강계단 누적 이용자 수는 1,767만 명이고, 누적 기부금은 1억 2천만 원(128,581,110원)을 넘었다. 매년 계단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에치와이가 연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도 ㈜에치와이, 에치와이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기부하는 건강 계단 운영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1일(금)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모이게 된다. 왼쪽부터 이정열 에치와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계단을 운영·관리하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가 관내 저소득 가구 11가족 40명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사협은 조촌동 특화사업인 우리 가족 1박 2일 추억 만들기 ‘오감 만족 가족 캠프’ 특화사업을 지난 12일~13일 1박 2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 캠프에 참가한 부모와 자녀들은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와 연계하여 △가족 향수 △감자빵· 테라리움 만들기 △가족 오락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 체험 활동을 즐겼다. 가족들은 1박 2일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캠프에 참여한 한 가족은 “6인 가족이라 가족 모두 1박 2일 캠프를 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가족과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황순정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온 가족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 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 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천만 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 ※ 정상가격: 공급국내에서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 :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 (상세 물품내역 붙임)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뉴스1)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을 포함해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한성백제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과 함께 4월 18일 오전 10시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서울 송파구)에서 「2025 튀르키예–히타이트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2025 한성백제박물관 국제교류전 <히타이트:오리엔트 최강의 제국>(‘25.3.8.~6.8.)과 연계하여, 기원전 1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배했던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 유적 등을 조명하고, 한반도 고대 문화를 꽃피운 백제 도성 유적의 발굴 성과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이다. 히타이트는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고대 제국으로, 특히 수도 하투샤와 제2의 수도 오르타쾨이/샤피누와(Ortaköy/Šapinuwa)는 히타이트의 정교한 도시계획과 방대한 문자기록, 독창적인 건축과 예술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히타이트 및 백제 도성 유적을 직접 발굴한 연구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학술회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3개 국가 11명의 고고학 전문가가 참여해 6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
군산시가 마한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을 4월부터 발굴 및 시굴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위치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조사이다. 2024년까지 목관묘 40여 개, 옹관묘 30여 개, 주거지 7개소, 화재 유구 1기가 발굴되었다. 유구(遺構)는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말한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 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마한유적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 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백제와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흑색마연토기’ △금강 하류에서 처음 출토된 ‘직구장경평저호(제사용 토기)’ △해양 교류를 상징하는 경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됐고, 환두대도·철부·철정 등 다수의 철기 유물도 발견되어 해양 문물교류를 통해 세력이 융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2
[충남/오창환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25 태안세계튤립꽃박람회’ 기간에 맞춰 박람회장인 태안 코리아플라워파크에 미리 보는 박람회 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태안세계튤립꽃박람회가 열리는 코리아플라워파크 내에 설치하는 이번 홍보관은 이달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관람객에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정체성과 치유 콘텐츠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홍보관은 △체험 △치유 △홍보 △치유 우체통 등 4개 관으로 조성해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체험관과 치유관에서는 원예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휴식(힐링) 콘텐츠를 선보이며, 홍보관에서는 박람회 소개 및 홍보 물품 배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또 관람객이 직접 치유의 메시지를 남기고 공유하는 감성 이벤트 치유 우체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미리 보는 박람회 홍보관’은 본격적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에 앞서 국민과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튤립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홍보관에서 원예치유박람회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 태
보은군은 보청천 일원에서 열린 '2025 보은 벚꽃길 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벚꽃따라 설레어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만개한 벚꽃과 함께 다채로운 200여개의 경관조명으로 수놓은 벚꽃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낮과 밤이 다른 벚꽃을 연출했다. 보은읍 학림리에서 삼승면 달산리 삼탄교까지 20㎞에 달하는 충청북도 최장 거리 벚꽃길에는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만개한 자태를 뽐냈으며 특히 청주, 대전 등 인근 지역보다 만개 시기가 10일 정도 늦어 벚꽃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 벚꽃길 축제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브래드 이발소의 싱어롱쇼, 마술·버블쇼, 풍선쇼, 병아리 장기자랑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아울러 민속놀이 체험, 달고나 체험, 솜사탕 체험 및 다양한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존도 마련됐다. 또한, 감성적인 길거리 공연이 행사장 곳곳에서 열려 아름다운 음악 선율, 화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