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대하여만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반려묘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의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발견 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 시 소유주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해당 개체를 유기한 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기 동물은 구조 후 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 조처(입양, 안락사, 기증 등)된다. 2021년 유기 동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유기 동물 중 약 15.7%가 안락사에 처한다. 이에 태 의원은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지난 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이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산자위 간사 및 중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 결원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위원장 : 김석기)주최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될「정부조직법」상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외통위 간사)·박형수(법사위)·김용판(행안위) 의원 등이 참석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및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정부조직법에 담겨야 할 재외동포정책의 내용, 범위, 규모 △현행 재외동포재단 임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본 간담회와 관련하여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매진하겠다.”며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재외동포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병기 의원은 “헌법이 직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번 개정법의 확실한 처벌규정으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여 ①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②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공화당이 연평도 포격전 12주기를 맞아 고 서정욱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추모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해 강력규탄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3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10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신 해병 연평부대 서정욱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의 희생을 추모하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로 이낀 위대한 전쟁 영웅의 뜻을 받들어 강력하고 단호하게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군사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 줌도 안되는 친북주사파들의 반일 프레임에 신경쓰지 말고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를 얻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김정은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면서 “대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아직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며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그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의 ‘수사가 끝나야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례로 들며 맞섰다. 또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며, “나아가 청와대에 마련된 재난상황 종합 시스템, 서울시에 구축된 디지털 시장실도 사용되지 못하는 등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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