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벌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고흥군 문화회관, 5월 24일 여수 엑스포 철도학회 학술대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세번째로 마련됐으며, 문금주 국회의원, 고흥군,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광균 교수가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한국철도학회장 사공명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고흥 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 통해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군민 의지를 표명해 철도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3년 기준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자는 85개국 248개소에서 12만7천89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국어를 배운 나라는 베트남 2만251명으로 전체의 15.83%를 차지 했고 중국 1만419명(8.15%), 러시아 7천750명(6.06%), 인도 7천461명(5.83%), 콜롬비아 6천27명(4.71%), 우즈베키스탄 5천869명(4.59%), 인도네시아 5천120명(4%) 순이였다. 500명 이상이 수강한 나라는 총 45개국이며 이 중 1천 명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나라는 27개국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2천116명(56.39%)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만9천931명( 23.4%,), 아메리카 1만6천893명(13.21%), 아프리카 8천207명(6.42%), 오세아니아 747명(0.58%) 순이다. 이처럼 한류확산등에 따라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학당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방안 마련, 디지털 기술 확장을 통한 한국어 학습 접근성 확대, 역량이 검증된 우수 교원 확보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았다. 재단의 올해 6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추석연휴 시민들이 즐겨찾는 두 박물관이 정작 전문역량부족 및 업무과다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이 2024년 12만명 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 시설, 안전·재난 관리 전문화 및 운영능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학예연구관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예연구관 1인이 수장형 전시, 교육, 행사, 홍보, 콘텐츠 운영 등 학예업무와 행정, 시설, 방호, 안전, 재난 관리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직급의 3배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어 업무 분리 및 감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의 경우도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학예관이 학예업무와 겸하여 각종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 왕실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국립박물관이지만 왕실유산의 보존·관리 및 전시·활용을 위해 업무별 전공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장공간 포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이틀 동안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인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도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인천 계양구 갑)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상 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다른 기금의 경우 타 법에서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지만,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운용종료, 즉 운용 기간에 대한 내용만 현행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청산기한 설정),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은 대한민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9 월 7 일 오전 10 시 마포구 서강대 앞 경의선숲길에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 마포갑 당협위원회 , 마포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 함께해요 , 클린마포 시즌 2 」 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플로깅 (plogging) 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 플로카 우프 (plocka upp)’ 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 조깅 (jogging)’ 의 합성어다 . 즉 ,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2016 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 조 의원은 작년부터 주말마다 열린 「 함께해요 , 클린마포 시즌 1 」 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 조 의원은 “ 환경은 보수 · 진보 모두 핵심으로 다뤄야 하는 사회적 책임 ” 이라고 말하며 “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에 힘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1일 23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