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등이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5%)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인 3.2% 총지출 증가율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가운데 정부가 3년 연속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기 대응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은 예산 감액권을 ‘지렛대’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예산 등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증액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지만, 12·3 내란사태로 이런 전략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일주일 남짓 막후 협상 테이블이 열릴 시간을 마련한 셈이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고, 결국 야당 단독 처리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민주당 감액분 가운데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자는 등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등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재부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의결 뒤) 협상을 중단하고 7일간 아무 말이 없다가 어제야(9일) 부랴부랴 예산 합의를 하자고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극도의 정치적 혼란 중에 사실상 증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즉각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추경은 여야가 합의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신속히 나타난다”며 “내수가 침체 상태고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도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연초 여야 추경이 가능하도록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예산안 통과 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