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모델을 홍보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대창모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EV트랜드 코리아 2023」에 참가해 소형 전기화물차 2종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6회차인 「EV트랜드 코리아 2023」는 환경부 주최, 서울시 후원,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로 국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대창모터스는 자체 개발한 카고 전기화물차(다니고-C)와 무시동 전기냉동탑차(다니고-R2)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니고-C는 0.8톤 소형 전기화물차로 ESC(차량자세제어장치), HSA(경사로밀림방지장치) 등 많은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특히 세미본넷과 운전석 보다 앞쪽에 위치한 전륜 타이어는 정면 충돌시에도 운전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축간거리도 길어 주행안정성이 탁월하며, 후륜구동 화물차 후륜에 직접 모터를 장착해 동력 성능과 연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다니고-C차량을 기반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인 295곳, 종사자 수는 23.5%인 506만 명으로 매년 기업·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 및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기업 현황은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다. 또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중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여성이 대표자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 5000곳을 표본으로 정해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다. 2020년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은 전체기업의 40.5%, 295만 곳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는 506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23.5%를 차지했으며 여성기업은 여성 고용 비율이 69.3%로 남성기업 여성고용 30.6%의 2.3배 수준으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1조 원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올해 제1차 경제상황점검회의 이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자금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등 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 대책은 28개 사업 1조 원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신규 고용 창출 △농업부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도와 시군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기존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고금리·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는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4만 4000건(1조 3000억 원)은 연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 300명에게는 가구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 ‘22년 새만금 산단은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림 대규모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최근 새만금 산단에 실사단을 급파해 투자를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단지조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용지(5·6공구)까지 앞 다퉈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용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에 치열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의 투자열기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는 이차전지산업*이다. *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일차전지)와 달리 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임 ‘21년부터 불기 시작한 이차전지의 바람은 ’22년에 실투자로 이어져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3년에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이차전지 관련 기업 7개, 투자액 5,379억 원 유치(전체의 45.4%) 현재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도 내에는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 기업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3월 31일까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생업·경영환경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혁신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을 주제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 선정 기준은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이며, 행정안전부 실무검토와 시·도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부처협의를 거쳐 7월 중 수상작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부상(최우수 1명 100만원 상당, 우수 2명 각 50만원 상당, 장려 17명 각 10만원 상당)을 시상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www.yesan.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2023 사회적경제 창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전환） 아이디어가 있는 김포 시민 또는 설립 3년 미만 김포 소재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3개의 우수 아이디어 팀에 팀당 500만 원 이내의 창업지원금과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문·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은 3월 2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980-2748,27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데, 15개 지부·사에 TF를 설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2023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산시가 주최․주관하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산상공 회의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나노융합기술원, IBK기업은행(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경산지점), 신용보증기금(경산지점) 15개 기관이 참여한 『기업 맞춤형 합동설명회』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 각 지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들이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지역성장사다리육성사업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발표하고 17개 상담 부스를 행사 내 상시 운영해 1:1 상담과 기업지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한 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홍콩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최대 8개 사를 선정해 참가 비용 전액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 대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물용품 박람회’는 매회 30개국 이상에서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8회를 맞이한다. 박람회 주요 전시품목은 선물·판촉용품, 화장품, 패션, 문구 등 소비재 위주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하이브리드 형태 전시회로 구성돼 총 11일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실물전시 4.19.~22., 온라인전시 4.19~29.)에서 제품 전시가 진행된다. 참가 기업은 현장 박람회 기간과 종료 후 인공지능(AI) 추천 바이어 매칭 전문 플랫폼(Click2Match)을 통해 세계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불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 단체관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로 기업인들이 박람회에 직접
[인천/이훈기자]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소부장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과 함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반도체 후공정분야 소부장산업의 연구개발(R&D), 애로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시험평가·기술인증·특허출원 지원 등 기초연구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후공정 소부장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애로 기술지원 체계 구축 ▲평가, 인증, 특허 지원 등 기술 성과 강화 지원 ▲인천시 파트너 기업, 협력 기업의 정보 교류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잠재력이 국내에서 가장 높고,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19일 16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