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BTS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가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BTS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조사에서 88.1%의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만 18세-29세(77.1%)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수치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됐지만, BTS가 촉발시킨 K-pop 팬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춘식 대표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명절 기념품 발송대장을 분석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명절기념품 발송대장에 따르면, 지난 추석 당시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은 총 615건의 기념품을 발송했고, 이중 65건이 경북 안동으로 배송되었다. 강원랜드는 안동으로 배송된 물품의 수령자에 대해 모두 ‘고객’이라고 적시했다. 수령인들은 태백 6년근 홍삼 진액(시가 48,000원) 또는 삼척 두메꿀스틱(시가 27,600원)의 기념품을 배송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고객’이라고 적시한 65건에 대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비판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삼걸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해 27.26%의 득표를 받은 이후, 2021년 3월 강원랜드 사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중 한 명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달 말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업정지 10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경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22일(목), 동탄2인큐베이팅센터(이하 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동탄에서 성공적인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다. 센터는 스마트시티 산업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직주근접형 창업지원 공간이다. 이곳에는 스마트시티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11개 업종이 입주하게 되며,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임대료 감정가격의 90%(기업부설연구소 95%)로 우대 적용한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2인큐베이팅센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입주기업의 금융지원 제도 연계, 전시공간 확보가 필요한 만큼 향후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산업을 위해 동탄 지역에 자리 잡은 성공의 씨앗이 잘 발아하고 생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센터 방문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동탄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김태형 도의원, 신미숙 도의원, 배정수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LH 및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1,035억원으로 건축된 센터는 동탄2 신도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작게 이기고 크게 진다’ 국세청 조세 행정소송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국세청 조세소송 대응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5.2%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조세 행정소송 결과 11.1%에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국세청이 6대 로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약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향은 지난 7년간 꾸준했다. 6대 로펌이 나선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평균 26.86%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 △2016년 27% △2017년 20.3% △2018년 29.9% △2019년 30.9% △2020년 23.1% △2021년 25.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패소율은 평균 11.19%로 ‘선방’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액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무기력했다. 지난해 소송액 기준 100억 원이상 초고액 조세행정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은 23.4%에 달했다. 10억 원 미만과 같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바다, 바닷가, 하천 등에 방치되어 있던 선박이 무려 2526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치되어 있던 선박은 ‘12년 283대, ‘13년 249대, ‘14년 226대, ‘15년 204대, ‘16년 226대, ‘17년 209대, ‘18년 237대, ‘19년 263대, ‘20년 339대, ‘21년 290대로 최근 10년간 252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거 등 처리되지 않은 선박이 전체의 16.2%인 408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거 등 처리된 선박은 전체의 83.8%인 2118대)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처리율이 59.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는 충남(61.5%), 경기(74.5%), 제주(78%), 인천(85.7%), 경북(86.8%), 전남(88.2%), 부산(88.7%), 전북(90.3%), 강원(92.3%) 순이었다. 울산의 처리율은 100%였다. 최춘식 의원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9월 21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법령 공개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조건 중 ‘유사시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는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닌 ‘공격용’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맺었던 다양한 선언과 합의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여야 합의를 통해 결의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과결과를 종합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에 패소해 환급한 금액이 5천억 원 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금한 금액이 지난 11년간 5,03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512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환급액이 14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새 3.6배 급증한 수치다. 관세청의 패소 환급액이 급증하는 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소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대리인에게 3억79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11년간 관세청이 지급한 행정소송 수임료는 51억7,400만 원에 달했다.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51억7,400만 원을 쓰고도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높아지는 관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환급액 지급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주의와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은 김앤장과 화우, 율촌, 세종, 태평양 등 6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두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19년 8월에 해양경찰의 조직에 관한 개별법인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개 외청 중에서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별도의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 검찰청법·경찰법과 달리 유독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년이 지났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왔다. 주철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찰법도 검찰청법·경찰법처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대정지역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알뜨르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간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 관련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사용방식과 관련해 제주도와 국방부에 이견이 존재하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국방부 면담을 추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후, 2022년 2월 무상잉여 대신 무상사용을 허가로 협의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송 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6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