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구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분은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원 2명, 의용소방대원 55명이며, 최근 10년 순직자는 44명, 공상자는 6,155명(연금공단 자료)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 · 경찰은 아직까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서만 안장되고 있다. 이날 면담을 통해 구자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인만큼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사공노 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철폐를 이끈 최춘식 의원은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 3.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화학물질, 호흡곤란, 실신 등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4.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5.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 6. 코로나 감기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다. 7.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8. 마스크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 국민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은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의 모호함, 추진되는 사업들의 개별화·파편화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도심융합특구법은 △도심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한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해 5년마다 재검토 △도심융합특구 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해 정주여건 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9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주식 매수가격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가격이 항상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억누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은 환불만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침수차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이후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6월에 발족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K칩스법’ 중 하나다.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IRA와 칩4 등을 통해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산업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은 19일(월)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의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을 담은 10차 계획(2022~2036년)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이번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원전 비중을 8.9%포인트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췄다. 최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조정훈(이하 “조 의원”) 의원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오는 20일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로스쿨 개혁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2009년 도입 후 지난 13년간의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스쿨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신평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각각 ‘올바른 사법개혁의 출발점’, ‘로스쿨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태진 변호사,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며 김형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다. 조 의원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이 가진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득권 보호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로스쿨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은 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며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발언으로 상대 당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에 차떼기로 불리는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이회창 후보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토론하다 보면 약간의 다른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무리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걸려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대선과 지선 선거법 수사 관련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민주당 당선자들 위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지난 15, 16일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하는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피해자의 근무동선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장소에서 대기하다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작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였던 살인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가해자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법」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 8월 4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이후 국회 산업특허소위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6월에 발족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K칩스법’ 중 하나다.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IRA와 칩4 등을 통해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산업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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