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12월 19일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제92주기를 맞아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이번 조기 게양은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선열의 꺾이지 않는 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한다. 아울러 군은 일제의 고문과 탄압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단체, 각 가정 등에서도 조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조기는 깃봉에서 태극기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을 내려 게양하면 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하면 된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08년 예산군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교육을 배척해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월진회 조직, 한인애국단 가입 등의 독립운동을 펼치다 1932년 홍커우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 의거 직후 체포돼 육군 형무소에서 2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군 관계자는 “뼈 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 1억2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0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 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상태라면, 체납액을 우선 충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 한해 다양한 보건정책 대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달, 올해 보건소 사업을 평가하는 다양한 대외평가·공모사업에서 마음투자지원, 치매관리, 식품위생, 대사증후군관리, 보건지소사업, 금연사업 등 총 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120일 동안 8회차까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수상에서 구는 구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 제공기관(40곳) 및 제공인력(188명)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 전담인력을 자체 구비로 확보해 주민 상담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주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또, 서초구만의 '서초 쿨링센터' 사업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 특화사업 경진대회'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초구치매안심센터 내의 안심하우스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서초 쿨링센터'에서는 여름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12월11일(수) 오후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유포 해킹메일 본문 및 첨부파일 사례 >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인해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 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만약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2024.12.11. 게시번호 2100)에 게시되어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해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 지사는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지난 10일 착한가게 22호점 ‘점보짬뽕(대표 김춘화)’이 명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선생님 40여명을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고 밝혔다. [월명동]점보짬뽕사랑의식사 ‘점보짬뽕’은 월명동 짬뽕특화거리에 위치한 가게로, 얼큰 화끈한 군산짬뽕의 매력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맛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맛집이다. 특히, 2024 짬뽕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요 참여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춘화 대표는 2023년부터 식사 나눔, 김치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역 주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가게로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점보짬뽕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활동이 더욱 널리 퍼져 지역사회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지자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시기인 2024년 12월 14일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지자체(대구, 경산, 영천)에서 9개 지자체(대구, 경산, 영천,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성주, 청도)로 확장된다. 또한, 9개 지자체 및 대경선의 요금이 표준요금으로 통일되며,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책정된다. 환승 기준도 9개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승 시간이 기존 하차 후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된다(단, 대구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는 30분 유지). 환승 횟수도 2회로 확대되며, 광역철도 환승 시 기본 요금의 50%가 할인되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광역철도(대경선) 개통과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9개 지자체 간 대중교통 공동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경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10일)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주요 경제기관과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11일)은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관련 협회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과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경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관광, 건설 등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기 위해 주 2회 이상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터파크트리플, 아시아나항공과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 오시난 서울시 글로벌관광 명예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전 세계가 서울은 안전합니까라고 묻는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관광업계는 혹시라도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충남/오창환기자] 그동안 소각 처리되던 폐비닐이 비행기 연료 등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폐비닐을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 등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폐비닐 분리 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4개 시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분리 배출·수거 및 선별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폐비닐 분리 배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 구축과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4개 시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폐비닐을 별도 수거 체계를 통해 재활용 업체에 보내 열분해유를 생산하면, 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이를 사용해 플라스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리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입해 일터개선과 불법·부당 관행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과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청년고용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사고성재해 기술지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9%에 해당하는 1조 6627억 원이 증가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따뜻한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산·육아 시 사용가능한 근로시간단축·휴가·휴직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인상한다. 이에 모성보호육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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