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성용)는 지난 3일 경북휴먼복지&상담연구소청년사업단(단장 정소희)와 지역 내 청년·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돌봄필요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일상의 안정화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및 협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 및 지속 가능한 상담 서비스 촉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통해 센터 의뢰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지속 가능한 상담 서비스와 일상 교류 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통합 지원으로 외로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 내 청년·중장년들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충남/박병태기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가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이하 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박준호)를 방문해 특강을 갖고, 학생들에게 충남에 있는 대학 유학에 주저 없이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충청남도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협력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경제와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자는 것”이라며 페르가나 방문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하나로, 무역수지 2위, 수출 3위, GRDP 3위이며,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밀집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강한 교육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밥을 굶어도 자식에게는 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의 1차, 2차 파견 인력을 배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기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 또는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36명의 군의관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추가로 집중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지난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다. 그리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돼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경기/김명성기자]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캘리포니아주 우호협력 MOU 체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은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휴진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에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기관차원(기능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 판례 등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이필휴)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및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붙임 1 참고)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파킨슨병 진행 단계 및 환자들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하여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80% 이상의 참여자가 절반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였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함께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붙임2 참고) * 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향상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생을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40여명(특정활동(E-7)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자)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기초(0단계,15시간), 한국어와 한국문화(1단계, 100시간)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 체류허가 가점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5.27(월)~ 8.26(월) 매주 월, 수 ,목 (주3회) 오후 7~10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063-454-2633)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산림교육 위탁 운영기관인 반디도시생태학교와 함께 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산 대천공원에서 산림문화축제 '어린이날 숲 놀이터·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를 운영했다.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숲 힐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천공원 무대 광장과 주변 숲 터에서 탄소중립 딱지치기·비석치기, 비눗방울 놀이, 또르라기·제기차기와 포토 부스를 이용한 우리 가족 추억 세 컷 등 체험 프로그램과 나뭇잎 에코주머니 찍기, 자연물 부엉이 등 만들기 코너, 숲을 관찰하고 그리는 숲속 아틀리에를 운영해 600여 명이 참여했다. 산림생태관찰센터 옆 소나무 숲터에 설치한 밧줄 놀이터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올해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폭포사 인근 계곡변에서 진행된 '곤충천국'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장산에 사는 곤충을 관찰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김성진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廳)'을 운영하며 구청장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만나고 학교와 지역의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초등 9개교, 중등 9개교, 고등 8개교 등 총 26개교가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4월 22일 광신고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초등 26개교, 중등 30개교, 고등 29개교 등 총 85개교를 대상으로 596개 건의사항과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학교 현안사항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총 7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교육경비 지원내용으로는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 ▲미래융합 교과교실 개선 ▲후문 교체 및 통학로 정비 ▲급식실 스팀 배관 교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등하굣길 주차단속 ▲학교 주변 도로 환경 정비 ▲무단횡단 방지펜스 연장 설치 ▲황톳길 조성 등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건의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구는 올해 교육경비를 80억 원으로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대연중앙골목시장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공연이 지난 5월 3일(금) 16시 대연중앙골목시장 내에서 개최됐다. 부산 남구에서 주최하고 부산남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상인과 주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기 가수와 통기타, 트로트 장구 공연으로 한껏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가졌으며, 상인회에서 특별한 사은품을 준비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오은택 구청장은 "대연중앙골목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 매우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