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오전 10시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좌장, 조기만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명 한세대학교 교수(前 항공안전기술원장)와 신성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발제, 윤성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환경과 과장 및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민 2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김성한 의원, 고찬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교수는 “현 장애물제한표면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현대 항공기 운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공동대표단(김재홍, 인재근, 이학영, 강은미, 양정숙, 이용선)은“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의 이번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공동대표단(김재홍, 인재근, 이학영, 강은미, 양정숙, 이용선)은 결정 내용에 대한 존중과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권 피해가 지속적으로 회복돼 왔지만 아직도 박정희 유신군사독재와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29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간 협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약 119만 건,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천6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최근 4년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또한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약 5만 2천 건의 범죄로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그 피해액은 3천 2백억 원에 달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보유한 창고 중 정부양곡창고로 쓰이는 창고 1,636동 중에서 저온창고는 52동(전체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는 저온창고와 일반창고로 나뉘는데, 저온창고란 실내외에 유니트 쿨러 등 특수 장비를 설치하여 창고 내 온도를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시설을 의미한다. 저온창고의 경우 여름철과 장마철에 내부 온도ㆍ습도를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쌀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협은 비저온창고의 경우 저온저장시설이 미비하여 양곡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협 소유의 양곡창고 3,006동 중 정부양곡창고로 쓰이고 있는 창고는 총 1,636동이다. 그런데 정부양곡창고 1,636동 중 저온창고는 52동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경기ㆍ강원ㆍ충북에는 저온창고가 한 곳도 없어 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농협의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 현황 > 지역 경기 강원 충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밀착형 대민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이 빈집처럼 방치돼 있지만, 경찰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안센터 운영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9일 열린 2021년 회계연도 경찰청 결산 검토 결과 전국 치안센터 10곳 중 3곳 이상에 상주 인력이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등 사실상 빈집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하면서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치안센터로 만들었다. 치안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 주간 위주의 업무를 보는 민원상담 전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경찰청 치안센터는 총 979곳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33%인 326개소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주 인력이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치안센터 상주인력 배치 현황> (단위:개소)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어제(28일) 성료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강한 야당의 역할로서의 기대와 더 나아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을 잘 챙기라는 뜻이 투영될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당선은 국정에 대한 견제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적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모두가 친문이 되어 국회에서 뒷받침을 했듯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순간 모든 의원들은 ‘친명’이 될 것”으로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고위원 다섯 분이 당선됐는데 비수도권 지역, 특히 호남 후보는 당선이 안 돼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지역균형 현실화와 관련해 “전라북도 내의 균형 발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를 참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행 과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에 앞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해 장애 정책 담당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국제 에너지ㆍ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26일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기존 센터마저 폐쇄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지원형)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야간 응급 키트 지원하지 못 한 기간이 260일에 달했다. 의료진 공백 기간이 특히 길었던 해바라기센터는 △경기 북서부(명지병원) 106일, △광주(조선대병원) 85일, △서울남부(보라매병원) 23일 등이었다. 해바라기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증거물 채취를 위한 응급 키트 단계 중 생식기,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혈액, 소변 채취는 의료진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담당 인력이 없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폭우 등 재난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해도 자연재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가혹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수해로 서울 동작구, 서초구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가 지체되고 있고, 선포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은 2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자연재난이라는 이유로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소액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발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거나, 차수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국가에 귀책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적시에 대응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5일(목),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확대와 농어업 작물 피해 지원까지 추가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상가 등 침수피해가 15,862동 발생했고, 농작물의 경우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600ha 이상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비 지원 금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복구 지원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멸균팩 음료의 출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등 적절한 수거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5일,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택배 물량 증가 등 언택트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살균팩 대비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긴 멸균팩의 출고량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살균팩 출고량은 2014년 66,082톤에서 2022년 67,826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멸균팩 출고량은 2014년 16,744톤에서 2022년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멸균팩은 바깥쪽부터 외부 습기를 차단하는 폴리에틸렌(PE)층, 종이층, 접착PE층, 알루미늄 호일층 그리고 내부 액체 밀봉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멸균팩과 살균팩은 생산단계에서 분리 표기되지도 않고 분리배출･수거되지도 않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 기준이 ‘종이팩’으로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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