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개정안의 경우 공연예술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음이나 욕설 등을 통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5일(목)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 유발과 욕설 등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음, 진동, 타인에 대한 비방‧모욕 등으로 인해′집회지 인근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도 집회의 금지‧제한 통고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 조장 또는 비방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의 사례와 같이 수 개월간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 시위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기준 300m까지 경호구역이 확대되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간사)은 24일(수)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은 건설, IT, 농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 파트너 관계를 쌓아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특히 농촌진흥청의 농업 기술 개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한국과 파키스탄이 수교 40주년을 맞는다. 2030부산엑스포 연대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2030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부산이 내세우고 있는 엑스포 비전에 공감한다.”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안 의원은 파키스탄 의회를 찾아 아프리디 상원부의장과 듀라니 하원부의장을 각각 예방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예방을 통해 “현대·기아차 및 삼성 휴대전화가 파키스탄에 현지기업과 제휴하여 생산되고 있다.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라고 당부를 전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멸균팩 음료의 출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등 적절한 수거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5일,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택배 물량 증가 등 언택트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살균팩 대비 상대적으로 보관기간이 긴 멸균팩의 출고량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살균팩 출고량은 2014년 66,082톤에서 2022년 67,826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멸균팩 출고량은 2014년 16,744톤에서 2022년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멸균팩은 바깥쪽부터 외부 습기를 차단하는 폴리에틸렌(PE)층, 종이층, 접착PE층, 알루미늄 호일층 그리고 내부 액체 밀봉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멸균팩과 살균팩은 생산단계에서 분리 표기되지도 않고 분리배출･수거되지도 않고 있다. 현행법상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 기준이 ‘종이팩’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인 최종윤 의원은 개회사와 브리핑으로 인구 정책 전환에 있어 입법과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저출생에만 방점을 찍은 인구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재 인구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복지부의 위상을 재정립해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날 기조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 조영태 교수도 큰 틀에서 인구정책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출생 완화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의 전략적 영역에서 인구구조의 변동에 적응(adaptation)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기획(planning)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은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로 KDI 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기존 인구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저고법상 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23일(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세종의사당 국회전체 이전을 전제로 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를 운영중이다. 추진TF는 지난 2월부터‘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25일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전범위 등을 국회규칙에 명시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추진TF) - 국회사무차장(TF장) 등 12인으로 구성 -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적 의사결정 등을 수행 - 국회 기획조정실장 등 16인으로 구성된 추진TF 실무지원단을 운영 이날 이장섭 의원은“현재 국회사무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이전하는 (안)과, 국회전체 이전(안)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며“ 앞으로 최대 쟁점은 <국회규칙>에 담겨질 상임위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8월25일 오후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한국블록협회(회장 금기정)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8월12일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진석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다. 다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차량우선’·‘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등으로 보행 중 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국내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중 사망률은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높은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는데, 최근 10년간(‘09년~’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 중, 하교 시간, 미취학·저학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월말에 출시돼 ‘연 9%대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살 이상~34살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2년 만기가 되면 원금에 5~6%대 은행이자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붙여 돌려준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다. 정부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특례의 한 축인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물가?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2일(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의원은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 관련, 양측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하이트진로 본사를 방문했다. 노사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철민 의원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해오다 빠른 중재를 위해 직접 양측 대표자들을 만났다. 장철민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측과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화물연대 박수동 하이트진로지부 2지회장, 이진수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 김경선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이 함께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 복직 문제와 법적 조치사항 철회가 우선시 돼야 하며, 협상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한 하이트진로와의 면담에는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 수양물류 정일석 대표(하이트진로 상무)가 참석했다. 장철민 의원은 사측에게 “하이트진로가 수양물류 지분 100%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유가연동제에 따른 인상분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청이 이 사안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가 수양물류를 앞세워 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탄력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세율을 자동 조정·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홍의원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의원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하였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간사)은 21일(일)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을 예방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 "부산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 뛰고 있다.”라며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항구도시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부산을 적극 지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네팔 친선병원과 함께 내년 초 완공 예정인 네팔 바이라와 지역 내 삼성전자 TV 조립 생산 공장 등 그동안 쌓아왔던 양국의 협력관계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은 안 의원이 2016년 삽코타 의장 출신 지역구인 네팔 신두팔촉 지역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재건 활동을 했던 사실을 알고 “크게 감동했다. 2030년 부산의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네팔 총리에게 지지를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안 의원은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에게 2030 부산엑스포를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물을 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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