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대 대선시기 여야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GMO 완전표시제 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파괴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GMO를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또는 DNA가 잔류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중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로써 세계 최상위권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GMO 원료가 포함된 식품 여부를 알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주의원은 유전자변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 퍼시픽리솜에 홀로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이하 '비봉이')의 안전한 해양방류를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중재하고,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방류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앞바다에서 포획된 이후 약 17년 동안 퍼시픽랜드 수족관에서 지냈다. 당시 함께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삼팔이,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는 2013년 제돌이와 함께 제주 앞바다로 방류됐지만 비봉이는 남겨졌고,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큰돌고래’가 되었다. 무리 지어 사는 남방큰돌고래의 특성상 홀로 남은 '비봉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한 제각각인 상황에서 위성곤 의원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김병엽 교수팀), 호반그룹,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퍼시픽리솜 돌고래(비봉이) 방류 협의체 구성'을 중재, 협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며 모니터링 등 방류 후 사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정원이 오늘 탈북민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탈북민의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단 한차례도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정원이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자 23명 중 6명에 대해 살인 관련 혐의가 있었지만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곧바로 “실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어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했던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에 대해선 “탈북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중 중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백지신탁 절차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명희 의원이 상임위를 배정받은 지난달 22일 당일, 백지신탁 의무발생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돼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즉, 조명희 의원은 상임위 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모두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이미 상임위 배정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었는데, 2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되어 소선거구에 비해 15%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당선인은 득표율에 무관하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15% 미만을 득표해도 전액을 보전받는데, 낙선자에게 15% 이상 득표 요건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청년의 공직선거 출마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청년의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정작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 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 완화가 절실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지원 코로나 재택치료키트 - (성인용키트 5종) 성인용 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 (소아용키트 4종) 소아용 해열제, 감기약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택치료키트,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총 96만 7천여개의 전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22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주택 유형 및 계약 유형별로 분석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월세가 시중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약 4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도 민간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한 국토부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2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 1,200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인 2억 400만원보다 약 4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도 민간등록임대 아파트는 87만원으로 시중 일반 아파트의 월세 평균인 126만원보다 3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미군 55보급창 이전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딘지 답해달라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선대 투기장을 대체부지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부산시에서 미군 55보급창 부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에서 활용하기 위해 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그에 따른 대체부지를 해수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었으나, 안 의원의 질의를 통해 처음으로 대체부지가 공개된 것이다. 미군 부대 이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 관련 사업으로 국방부와 미군 간의 협상 단계가 남아있지만, 대체지가 확인된만큼 한미 간의 협의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55보급창 이전 확정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으나, 대체부지가 공개되며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까지 연이어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일정에 맞춰 관련 부처에서 55보급창 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혁신적인 도심 공간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국회의원은 오늘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소위‘칩4 동맹’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중국에 전달하고, 특정 국가 배제를 위한 동맹이 아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 협의체임을 중국에 설득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가오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화답했다. 태 의원은 질의에서 먼저 “한국언론에서는 ‘칩4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외신에서는 ‘펩4’라는 표현도 쓴다”라며“미국이나 일본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동맹’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라며, “(칩4는) 반도체 공급망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국들이 모여 대화하자는 협의체”라며 “그곳에서 한국이 가진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에 태 의원은, 다가오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에게 당당하게 우린 배타적인 성격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힐 것을 주문했고, 박진 장관 또한 한·중 간의 다층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통상구조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9년 36억 6400만원, ‘20년 45억 9700만원, ‘21년 61억 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억 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원), 경남(18억 7000만원), 전북(15억 6400만원), 충남(14억 5900만원), 충북(14억 600만원), 경기(13억 2900만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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