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권도겸)는 오늘(11일) 오후 4시 30분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2024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무역의 날’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무역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부산지역 경제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부산 수출기업과 수출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수출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26회를 맞았다. 박형준 시장, 이수태 부산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해 수출유공 기업대표 및 유공자, 수출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부산지역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한 수출기업인 총 187명에게 정부·시장포상 등을 직접 전수·수여한다. 포상 규모는 전년 대비 정부포상 10개 사, 수출의 탑 3개 사가 증가했다. 올해 부산수출 대상은 정부포상 금탑산업훈장에도 선정된 ▲㈜화신볼트산업(대표 정순원, 정태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은▲삼영엠티(주)(대표 신효식, 정원영) ▲㈜세종기술(대표 고영현) ▲㈜아이이엔(IEN)한창(대표 장연덕)이 차지했다. 또한 유공자 표상은 ▲㈜심스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겨울방학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식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급식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보호자의 부재, 질병,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가정 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며, 내년 2월까지 학교별 방학 기간에 따라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지원 기간 동안 꿈나무카드로 일반음식점(아동급식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별 결식 사유에 따라 최대 3식까지 지원한다. 구는 내년 1월부터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은 올해 2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높은 외식물가로 인해 아동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아동급식단가가 인상되면서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1일 한도액 또한 27,000원에서 28,500원으로 상향 조정돼, 결식 우려 아동의 식비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2024년 경기도 기업SOS지원단 포럼’을 열고 도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기업SOS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SOS지원단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이번 행사에는 지원단을 포함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약 8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포럼에서 ‘기업SOS 통합 플랫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 기업SOS넷을 개편한 통합 플랫폼 기반의 원스톱 해결 시스템으로, 새로운 플랫폼은 각 기관과 포털별로 개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발표될 기업SOS 통합 플랫폼은 정보화전략 마스터플랜(ISMP) 일정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약 7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5년 11월 시작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플랫폼’ 관련 주제로 강의하며, 최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9일까지 3일간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 및 농산품박람회에 참가해 상호 교류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심천 농식품 박람회는 올해 2회째로, 심천시 화거신국제회전그룹 유한공사가 주관했다. 심천국제컨벤션센터에서 1천800개 사가 참가해 15만 명이 방문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 농업의 글로벌시장 확대를 위해 우수 농업 기업 12개 사와 함께 전남홍보관을 운영하고, 두 박람회 간 상호교류 협약을 해 전남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협약에 따라 두 박람회가 농업 분야 혁신 기술과 상품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농업인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해외박람회 참가단에는 진도, 나주, 해남, 고흥의 기업과 전남식품수출협회 등 12개 사가 선정돼 중국 현지에서 남도 식품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행사장에선 해남 고구마, 배추, 된장 등 전남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도군은 서조수출무역유한회사 등 2개의 중국 바이어사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로컬 맛집과 공예품으로 가득한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도 확장과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재천길 영동1교∼양재동 92-6구간(약 300m)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기존 녹지 측 보도를 축소하고, 상가 측 보도를 1.8m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로등을 철거하고, 경관 조명을 새롭게 설치해 야간 경관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경관조명 옆에는 상권 브랜드 네임인 '살롱 in 양재천' 문구 조명을 설치해 양재천길만의 매력적인 야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에 양재천 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은은한 조명 속에서 양재천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간 조명들은 야외 테라스를 방문해 저녁 시간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조명은 해가 뜬 후부터 밤 12시까지, '살롱 in 양재천' 문구 조명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운영된다. 구는 이번 사업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넘어 '살롱 in 양재천' 브랜드 가치와 주민들의
알코올 대신 건강! 음주 없이도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가 많아집니다. 직장 동료, 친구,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함께 일 년간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가곤 합니다. 이런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음주를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잔만’이 어느새 두 잔, 석 잔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2월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흔한 음주 상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음주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과 금주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술 없이도 즐겁게 연말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먹지 않으면 살이 안 찌죠? 안주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술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알코올 자체도 상당한 칼로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1g당 약 7칼로리를 내므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1g당 4칼로리)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맥주 한 캔(약 14g의 알코올)은 약 100칼로리를 낼 수 있고, 막걸리는
하동군 공무원들이 e스포츠계에서 저력을 보여줬다. 하동군은 지난 7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직장인 e스포츠 대회'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 최종 2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전국의 직장인 4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LOL)와 스타크래프트 두 종목으로 진행됐다. 하동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Hlck팀(문유일 주무관 외 3인)은 앞선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이번 오프라인 4강전에 진출했다. Hlck팀은 4강전에서 승리하며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 부산시청팀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2등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 결과에 따라 하동군 팀은 총 5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팀장을 맡은 문유일 주무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장동료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 다음 대회는 꼭 1등을 차지해 하동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의지를 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각종 게임 체험존, 플리마켓,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겨울철 한파 속 야외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열악한 구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인근과 신월3동 우체국 앞 2곳에 '겨울철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새벽인력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인근과 신월3동 우체국 앞 2곳에 설치됐다. 쉼터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새벽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구는 각 쉼터에 한파를 막아줄 이동식 난방기와 천막을 설치하고, 쉼터별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운영 등을 전담할 쉼터관리원 2명을 배치했다. 추운 겨울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핫팩 등 난방용품도 제공한다. 구는 취약한 구직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2009년부터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수시로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해 쉼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구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여러분께
[서울/김성진기자]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기차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기차 이용 급증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 조사와 안전 점검 ▲화재 진압 시설 확충 ▲화재 예방 교육과 훈련 등이다. 구는 먼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충전소 558개소, 충전기 3,630대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33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 점검과 함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충전시설의 지상이전 설치 등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구는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위한 예방 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서소방서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6개를 구매·배부했으며, 공영주차장 취약 시설 6개소에도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세트를 구비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했다. 그 결과 총 5건의 건축심의
[서울/박장조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 참가한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IT 박람회이다. 올해 초 개최된 CES 2024에는 전 세계 4,300여 개 기업과 13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CES 2025 스타트업 전시관 'Eureka Park'에는 서울 소재의 창업생태계 관련 16개 기관과 104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공동관인 '서울통합관'이 운영된다. 구는 CES 2024에 2년 연속 CES에 참가하게 됐다. 관악S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10개사는 '서울통합관'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CES 2025에서는 관악S밸리에 입주한 4개 기업이 5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2022년 최고혁신상과 2024년 혁신상에 이어 또 한 번 국제적 인정을 받은 관악S밸리는 '글로벌 혁신 기술의 허브'로서의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 '루트파인더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 '이지플러스(EasyPlus)'를 통해 'Accessibility ＆ AgeTech'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타파머스'는 인공
수원시 영통도서관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신축공사를 한다. 도서관은 2024년 12월 31일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휴관할 예정이다. 영통도서관은 1999년 면적 4136㎡,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서관을 건립한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축되는 영통도서관은 지하1층·지상 4층 규모다.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이 1065㎡ 넓어진다.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복합공간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배치 개념을 담은 숲을 품은 도서관 ▲수원의 역사와 전통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현대적 디자인의 도서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따뜻한 공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영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12월 31일 오후 1시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대출 도서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영통도서관 무인 도서반납기와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도서예약, 상호대차 책나루(지하철역) 서비스는 12월 19일 자정까지 이
전라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 해맞이 경관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진행하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선 미디어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빛과 예술의 아트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을 운영하고, 토요일 저녁 콘서트와 EDM파티를 통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에선 오는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분재정원 내 3㎞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서 피어나는 4천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플라워월과 플라워 아치 등 포토존도 조성돼 겨울 정원의 매력을 더한다. 담양에선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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