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한국화학연구원 부스에서 폐의류의 화학적 선별 및 저온해중합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국민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2025년 겨울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1월 7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과학교실은 유아 만5세부터 중학교 2학년 유·청소년을 대상(총448명)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1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도 과학수사대, 뚜벅이 로봇아! 걸어봐~, 과학으로 우주 알기, 변신의 왕 전기에너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기초 및 원리를 탐구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과학탐구 역량 함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중학생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밖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과학교육 대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특히, 과학관의 전시물 기반학습으로 운영되는 겨울방학 캠프는 국립중앙과학관-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기획한“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특별전시와 연계하여 “SPACE SCIENCE CAMP”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분야가 융합된 전시관 탐험과 이론·실습교육, 이공계 대학 진학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전국의 초등 4~6학년 대상 1박 2일 과정 총 6기(240명)를 운영한다
해남군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수도시설 동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에 대해 긴급 복구 자재와 비상 급수 장비를 마련하고, 긴급복구반을 편성해 동절기 동안 상시 운영하게 된다. 긴급복구반은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 민원 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동파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복구반을 편성하고, 동파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해 복구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헌 옷으로 채우고, 보호통을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 보온 조치해야 한다. 시설물 보온조치 뿐만 아니라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때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서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막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로 녹이면, 유리 파손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해 계량기를 감싸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천천히 녹이거나,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9월 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종합민원실은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 처리 실태, 민원 서비스 운영,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았고,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QR부호(코드) 제작 ▲ 민원실 내 북카페 개선 ▲ 민원 취약계층 및 유·아동 동반가족전용 창구 운영 ▲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비치 ▲ 민원인 쉼터 및 실내정원 설치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시민의 편익 제고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 환경 개선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단국대와 함께 ‘충남 수소산업 육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도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도와 시군, 기업, 대학,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발전사,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충남 수소산업 정책 설명, 서산시 수소산업 정책 소개, 에너지융복합단지 설명, 기존 선정 지자체 및 기관 현황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도와 서산시 수소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개요와 과제 등을 살폈다. 또 충북테크노파크 등 기존에 선정된 바 있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업무상의 어려움 등을 듣고 공모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보완점을 모색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지자체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 중점 산업을 선정하고 기존에 조성한 기반을 활용해 집적(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개 지역을 선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소비 심리 위축, 실물경제 악화 등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경제 기관 및 단체를 긴급 초청해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시는 경제, 관광, 건설 등 각 분야별 민간 경제주체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10일(화) 14시 서울시청(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기업․기관 대표 및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이서울기업협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세계경제연구원,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등 서울 주요 경제 기관장 및 관계자 총 13명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회의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9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1조 3,903억 원) 대비 64억 5천만 원(0.4%) 증가한 총 1조 3,97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110억 원(0.9%)이 증액된 1조 2,31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원(3.2%)이 감액된 1,27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5억 원(0.9%)이 감액된 372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109억 원)과 국·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 206호선) 개설공사, 진량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 등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34억원 ▲경산형 산단특화 통합돌봄센터 설치 등 저출생 포괄사업비 4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 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25억 원 ▲국토부 공모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26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2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환경부와 함께 내일(11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지역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경남 양산지역 ‘전력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12월 19일(목) 14시 양산시 쌍벽루 아트홀 에서 개최, 이 지역 ‘공청회’는 경남도·양산시와 추후 협의를 거쳐 공고 이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은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참가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날 공청회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렴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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