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들의 디지털 복지 향상과 통신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후 공공와이파이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구는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 교부받은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공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노후 공공와이파이 장비 48대를 고성능·고사양으로 개선했다. 특히 구는 다중 접속 환경에 최적화된 '와이파이6'를 전격 도입했다. '와이파이6'는 최대 9.6Gbps의 빠른 속도로 기존 '와이파이5' 대비 140％ 정도 속도가 개선되고, 짧은 대기시간과 광범위한 통신 범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해도 끊긴 현상 없는 최상의 인터넷 품질을 보장한다. 또한 최신 보안 규격인 WPA 3(Wi-Fi Protected Access 3)을 적용해 구민이 안심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안전성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용담 어린이 공원, 장미 어린이 공원 등 7곳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새로 조성했다. 향후에도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광역(서울, 인천) 및 도내 지역간 통행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신규도로 건설 등 교통기반시설 공급만으로는 비용과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본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와 개선방안 마련 ▲신규 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검토 등을 담아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사인 (사)행정사회연구원은 ▲도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개선방향 제시 ▲신규 버스전용차로 도입 구간 제시 등을 발표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버스전용차로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경기도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모바일 보건소시스템 활용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전국 178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보건소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업무 피로도 감소 및 대상자 건강관리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로 진행되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허약·만성질환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손목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와 ‘오늘건강’ 앱(APP)을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2022년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매년 3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의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5월 19일 처음 시행한 제도이며, 음식점 및 종사자의 위생 상태 등 42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일 시 ‘매우 우수’, 85점 이상일시 ‘우수’, 80점 이상일시 ‘좋음’ 총 3가지의 단계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른 현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군청 위생팀은 최근 몇 년간 지역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세에 발맞춰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음식점의 위생환경 증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제공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 시마다 이를 홍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1개소에서 70개소로 그 수가 70배나 증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확대하고자 군청사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인 ‘예스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 이하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과 「사회가치경영(ESG) 역량 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정현민 부산상의 부회장, 서성규 중진공 제조혁신처장을 비롯해 상생협력모델 참여 원청 기업인 ▲고려제강㈜ ▲㈜비엠티 ▲㈜코렌스이엠 ▲㈜테크로스, 4개 사와 기업별 세 곳의 협력기업 등 총 16개 기업을 포함, 8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며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보고회 후에는 부산기업 대상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최신 이슈와 우수 발전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개최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 중심 공급망 실사 의무에 대한 지역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가치경영(ESG)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부산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이 한 팀이 되는 '상생협력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사회가치경영(ES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 (참석)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협회장, 최종현 사무총장, 장승준 본부장 ※ ‘24년 크리스마스 씰은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를 주제로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제작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
경찰인재개발원(박정보 원장)은 12월 18일(수),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기존 특수목적견에 특화된 품종이 외래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심등을 설치해 2024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안심등은 태양광 충전 LED 등을 패널에 부착해 제작한 것으로,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센서등이다. 올해에는 안심등 100개를 제작해 이전에 설치된 안심등 중 고장 나거나 노후된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신규 안심등을 설치했다. 특히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안심등을 일정 간격으로 4∼5개 연속 부착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설치비용 대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구 전역 골목길을 전수조사해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내고 안심등을 설치했다. 안심등이 늦은 밤까지 골목길을 밝혀 야간 보행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설치된 안심등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 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은 물론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해 시행 1년 만에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연계자수는 지난해 4만 6318명에서 올해 11월까지 7만 1934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존의 인물 중심 독립운동가 대신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펜 일러스트(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보훈부는 모두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 내년부터는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한 국민 추천을 접수를 받아 총 121건의 독립운동을 추천받았다. 이후 보훈부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위원회’를 열어 달마다 1건씩 모두 12건의 대표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내년에 선정된 월별 ‘이달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1월은 ‘국채보상운동’이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졌던 1300만 원의 빚을 온 국민이 갚기 위해 전개한 국권회복운동으로, 일본의 탄압으로 중지됐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2월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뉴스1)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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