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많은 바이어가 참석하여 상담을 하였고, 수출상담회에서도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20건 500만달러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식품분야부터 2024년 10월부터 할랄인증 의무제 시행 예정에 따라 행사기간중에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도 개최되어 이번 K-Food Fair에 참가할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질의, 응답도 가졌다. 내년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를 앞두고 K-Food Fair 행사중의 하나인 할랄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아쉬웠던 시간이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관련 단체, 경제계, 학계등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본인이 소유한 가상자산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결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국회법」 등이 개정된 경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국회의원의 청렴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상자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의 원래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 또한 등록하도록 한다. 지난 5월 22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되었고 부칙에 관련한 특례를 마련하여 제21대국회의 현직“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사무실 화단의 목련이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 꽃봉오리가 커져 있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경칩을 즈음하여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할 무렵 연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불 소식에 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진다. 올해 3월은 전년 대비 따듯해 낮 평균 1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한편, 전국적인 건조한 날씨로 경북 영천·예천, 전남 순천 등 전국각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3.4일 현재 183건, 182ha)했다. 최근 봄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대응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3.6. 10시 현재)시켜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에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6.∼4.30.) 운영 및 주요 시기별로 청명·한식,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전후하여 한층 강화된 선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산불진화 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13∼’22년)
작년 추석 당일,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구급출동을 갔던 일이 생각이 난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펌뷸런스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곧바로 의식, 호흡, 맥박을 재확인 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환자에게 붙인 후 심장충격리듬이 확인되어 심장충격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2분 간격으로 3번의 심장충격 후 심장 리듬과 환자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추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상태로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환자 아들로부터 들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심장압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심장충격 역시 환자소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은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먼저 ▲전원을 켜고 환자상의를 탈의한 후 두 개의 패드를 각각 우측 쇄골뼈 아래, 좌측 가슴아래 중간겨드랑이선 근처에 붙이고 패드 컨넥터를 기계에 연결한다. ▲기계가 작동되면서 환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숲이 된 까닭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축령산(621m)은 그리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산이다. 연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편백숲은 한국의 조림왕으로 불리는 춘원 임종국 선생(1915~1987)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사재를 털어 심고 가꾸었는데, 선생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곳 축령산 자락에 253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편백숲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종국 선생의 피땀 어린 노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장기간 소득이 없는 임업특성상 재정적인 문제로 온 힘을 기울여 가꾸어온 편백숲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자칫 편백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2년 편백숲을 매수하였으며,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굵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산불을 마주하는 산지기들은 ‘아까시나무꽃이 피면 산불이 끝난다’라고 흔히들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산불이 연중화 되면서 옛말이 되어가는 듯싶고 이제는 아까시나무 꽃지고 느림보 대추나무 잎이 피고 나서야 산불이 잠잠해지는 듯하다. 또한 과거의 산불 유형은 봄에는 남쪽에서 시작되어 아까시나무 꽃피는 시기를 따라 북상하며 마무리됐고, 가을철에는 북쪽에서 시작되어 단풍 물결에 따라 남하하면서 눈꽃을 보며 마무리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연중화와 대형화로 이어지면서 그 패턴은 깨지고 올봄에는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 동시다발적 중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지난 3월 울진·삼척(10일간 219시간)의 산불은 2000년 동해안(9일간 191시간) 산불 이후 최대의 산림피해 면적과 진화 소요시간 등에서 산림청 산불통계작성 이후 불명예 산불로 기록을 경신하였다. 산불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봄철 크고 작은 산불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서부터 적용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친서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회답 서신 내용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회답 친서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통일의 밑거름’,‘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선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흡한 점들을 검토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별해 차별화된 접근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없는 남북관계 정세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특히 김정은 친서에서‘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부문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ABM(ALL BUT MOON) 정책으로 나가는 경우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한국방송/박기문기자]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후보자로 권영세 의원이 지명되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4선 중진으로 주중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발을 주도했다.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국정과제로 부각 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존폐기로에 있었던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영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북의 핵무기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도“새 정부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대의 대북정책이‘원칙과 실용, 양 날개를 함께 펼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나는 윤석열 당선인을 여러번 만나서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을 물어본 적이 있다. 윤 당선인은‘김정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예산/이용필기자] 끝날 것 같지 않은 매서운 한파와 얼음도 따스한 햇볕에 눈 녹듯이 녹으며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은 시작되었다.농부는 한 해의 시작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하고 있다.2021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10명으로 가장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륜차 사망사고는 8건으로 대부분을 차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면 차량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이륜차가 큰 충격을 입게 된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인해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지면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턱 끈을 매지 않는 채 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동락)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환경 시설 개선, 즉 노후화된 교통시설물 교체, 안전운전을 위한 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비롯한 창업 컨설팅은 물론,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창업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전문 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모두 50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2.19(연합뉴스,) 올해 신설한 창업 컨설팅은 예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과밀 업종 지수를 포함한 상권 분석과 창업 트렌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B씨는 실제 통신 이용량 패턴에 기반한 이용자 맞춤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약하게 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제도 설명회' 포스터(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으로,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은 물론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조선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보고 있다. 2023.8.30 (ⓒ뉴스1) ◆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뒤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대상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과정을 거친 인력들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해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관광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광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다. 특히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4.10.13 (ⓒ뉴스1)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한다. 관리계획에는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2025년 3월 11일에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 밖에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오욱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이번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개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3월 12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토론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약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산림재난(산불·산사태·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산불 진화 및 산사태 대피 모의 합동훈련 실시, 산림재난 상황의 신속한 공유 및 공동 대응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키로 하였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 및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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