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1)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금천진로진학지원(독산동)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진로진학지원(독산동)센터(이하 '독산동 센터')는 독산3동 옛 '꿈꾸는 나무' 자리(문성로 38)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53.28㎡ 규모로 지어졌다. 각 층에 학생 쉼터, 동아리실, 상담실, 미래직업체험관, 강의실 등 진로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을 갖췄다. 1층 로비에는 학생 쉼터가 마련돼 영남초, 문성중, 난곡중, 독산고 등 센터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등 여유시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머물다 갈 수 있다. 또한 댄스, 노래 수업 등을 위한 동아리실이 조성돼 학생들이 대관해 사용할 수 있다. 2층에 있는 3곳의 상담실에서는 진로 특화 전문 상담이 진행되며, 각 공간이 구분돼 학생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 3층에는 자율주행,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직업체험관LAB'과 로봇공학 진로 체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이 진행되는 '메이커스실', 영상시청실이 있어 학생들의 4차 산업 진로 교육을 지원한다. 4층에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평의 강의실이 있어 다양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이며,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피해를 대비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말형 소화기(3.3kg) 총 90대를 배부했다. 구는 12월 11일부터 3일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민·관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불량 및 사용 일자 경과 등 노후화된 소화기 90대 교체를 지원했다.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소방시설 보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도시관리계획을 한곳에 모아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서울도시공간포털’로 18일(수) 업그레이드 오픈했다. 기존 서비스는 물론 서울 시내 건축, 주택, 부동산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0년 한해 이용자가 29만여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올해는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용빈도 비중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이 높았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부동산 등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서울도시공간포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포털 메인화면 중앙에 ‘도시’, ‘건축‧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도시’ 메뉴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콘텐츠를 ‘건축·주택’ 메뉴에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건축 및 부동산 정보를 담았다. 아울러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빠른 정보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청취창구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신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국군대구병원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주제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산시보건소 주관으로 국군대구병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장병들에게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마약류의 정의와 종류, 중독 기전, 신체적·정신적 폐해, 실제 사례, 약물 오남용 예방법 등을 다루며, 마약류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고 불법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손하은 강사는 “이번 교육이 장병들에게 마약류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되새길 계기가 되어,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12월 한 달간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20~30대가 마약사범의 61.7%를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대학생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8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힐링 및 치매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노인돌봄서비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되기 쉬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미앤미교육컨설팅 백희원 강사를 초빙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 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또한,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치매 및 치매 환자의 이해,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 방법 등 치매 환자를 돌보는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좌에 참석한 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겪을 일이 발생하는데, 강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2024년 노인
<모바일 신분증 사용으로 달라질 일상> (신분 확인 수단) 직장인 ㄱ씨는 모바일 신분증 덕분에 은행 업무가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 더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자서명 기능)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였다.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분증 검증) 음식점을 운영하는 ㄷ씨는 고객이 주류를 주문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때 가짜 신분증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ㄴ씨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스마트폰에 검증앱을 설치해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재외국민 신원확인) 해외에 거주 중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자율방재단(단장 신용배)은 지난 12일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신용배 단장을 비롯한 읍면 자율방재단원과 재난안전 담당자 등 130여명이 참여했으며, 14명의 활동유공 방재단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충청남도 정책수석보좌관인 유재룡 강사가 ‘자율방재단 임무와 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의 우수 활동 사례 공유와 실제 발생한 과거 재난 사례를 통해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자율방재단은 내년에도 운영 계획에 따라 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활동 시기별로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 재해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안전한 예산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용배 단장은 “이번 교육으로 자율방재단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올 겨울에도 대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군수는 “올해 자율방재단에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활동에 나선 덕분에 우리 군 피해가 최소화될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데이터 인재양성 선도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 부문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시흥시는 2.5대 1의 모집 경쟁률을 뚫고 교육에 참여했으며, 분석전문가로서의 자질(분석기획, 거버넌스 리더십 등)에 대한 심층 면담 평가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데이터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해 데이터 분석전문가 인증을 받은 담당자(노동우 주무관)는 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대규모 언어 모델(LLM) 활용 등 심화 기술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의 역량을 강화했다. 담당자는 향후, 다양한 사회 현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용과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Saas) 기반 대기오염원 확산 시뮬레이션 실증사업 ▲행정안전부의 위성영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5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철도차량, 전기차 제어기술* 분야 선도기업인 ㈜브이씨텍과 268억 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인석 ㈜브이씨텍 대표이사,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브이씨텍> : 철도,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핵심 생산품은 철도 추진인버터 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 감시장치(TCMS) 등이며 전기차 인버터, 블로워모터 제어기 등도 생산함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브이씨텍은 2002년에 설립돼 대구 도시철도(2호선) 추진인버터 제어기 납품을 시작으로 골프카용 에이시(AC)모터와 인버터의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하는 등 철도차량과 모빌리티 제어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다.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국내 철도차량은 물론 캐나다,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 시장에 현대로템㈜을 통해 철도 전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이 회사 전체 인력에서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으로, 국내외 35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전기 구동 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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