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의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낚시 체험, 교육, 휴양,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물놀이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포천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총선 제5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10년 낚시인구가 650만명이었는데, 해수부가 추계하길 올해 낚시인구는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만큼 여가활동과 낚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에 낚시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포천 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춘식 의원은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을 투입하여 포천 낚시복합타운에 야영장, 전망대, 물놀이시설, 친수공원, 수상펜션, 숙박시설, 건강관리시설, 낚시체험시설, 낚시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에 ‘향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낚시복합타운을 선정할 때에 내륙저수지인 포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고 적극 요청했고, 당시 조승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최형두 의원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 활성화 기대”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3인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1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아동사망 대응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아동 생명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정교한 대응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학대뿐 아니라 영아 사망, 학생 자살 등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실천 방안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최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 지난 1 월 9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심의방해와 욕설테러를 규탄합니다 .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 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 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류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 년 총선에서 1 호 공약으로 약속한 ‘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 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민선 6 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 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 1 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 우선 21 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 의 설립을 지원하고 ,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 시행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도 공포해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2만 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 금 ) 오후,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 Philip Goldberg ) 주한미국대사,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함께 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 하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철통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조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뉴스1) 이번 공모에서는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고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000만 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20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먼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 함양 및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한 ‘시민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에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STEAM) 교육 종합계획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을 진흥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사·교수·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총 75명의 연구·자문단과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37명의 현장자문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학회, 교육청,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과학·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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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00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