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국내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산업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오만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디오라마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환경부는 73개의 협의체 참여기관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척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된다.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 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 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 화염·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 ① 대피 ·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 출입문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② 신고 · 119 신고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집안 안전장소* 이동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안전한 장소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② 구조요청 · 119신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① 집안 대기 · 창문 닫고 화재상황 주시 ② 신고 · 119 신고 ③ 안내 청취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자료=소방청,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후 3시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회장인 박 시장 주재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박 시장이 제17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임기 2024.1.1.~12.31.)으로서 주재하는 세 번째 총회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방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시도 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현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도민이 안정감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인 ▲20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일원화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 등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영유아 보육사무 관리체계는 일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단일한 의견을 담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 개최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7일(화) 밝혔다. 대상 지역은 명동, 이태원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7곳과 종각,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내년 1월 해맞이 행사에 인파가 예상되는 3곳 등 총 10곳이다. 시는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연말연시 시민들이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성탄절) 명동‧이태원 등 인파밀집예상 7개 지역… 행안부합동점검‧당일 비상 관리> 성탄절 전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7곳(6개 자치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성탄절 무렵 주최자가 없거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인파 밀집행사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을 비롯한 전문가가 합동으로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일주일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상황관리 체계, 인파관리 방안, 교통대책, 구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양미랑)는 지난 16일 학습지원단 선생님과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꿈드림 학습지원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과목 및 기초학습 등의 학습지원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 및 사회진입을 돕고 있다. 이날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떡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며 학업 공간을 벗어나, 수업 외의 주제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존중하는 관계 형성 및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떡을 만들어보는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선생님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미랑 센터장은 “항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학습지원단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9~2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취업·자립·상담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의 국가 사업화 요청을 수용하며 정부가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가 서산·태안 천수만 부남호 등에 대한 국가 사업 대상 반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인복 도 해양정책과장, 이연희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5개 시군 해양 관련 과장,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고, 경기도·전남도 등과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됐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한 도
[군산/김주창기자]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17일 브리핑을 통해 군산시의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5월부터 운영되어온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 관계부서 팀을 통해 마련되었다. 관계부서는 조직과 성과 체계 개선방안의 목표를 ‘역량을 키우는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정하고, BSC 성과관리 개선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및 협의, 혁신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혁신적 조직 및 성과 체계 개선 방안>은 3대 목표, 3대 전략과제, 8대 세부과제로 나눠져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대 목표는 ▲시정혁신 및 정책기능 강화로 앞서나가는 조직 ▲직무맞춤형 인재 배치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조직 ▲관행을 깨는 소통과 공감의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은 ▲정책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는 조직 구성 ▲꼭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적소적재 및 성과관리 ▲협력과 포용의 따뜻한 조직문화로 선정, 한발 앞선 정책 개발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치중할 방침이다. 신 부시장은 “최근 5년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재정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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