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10.4.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정규정원 확보율> (단위: 명, %) 과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흉부외과 정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짝퉁(위조상품)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8( 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 신청 금액 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를 점유율이 보였으나, 2020년 4만3,002건(24.4%)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만9,262건으로 22.1%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2022년)은 4만2,612건, 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500개사 표본대상 중 301개사, 60.2%로써 직접대출 경우보다 9.87%P 낮았다. 정책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수)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0 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 (32%)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갑질’(19건) 과 ‘성비위’(14건) 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관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징계의 41.7%가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처분이었으며, 30 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응 · 금품수수 · 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총 41,81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오늘(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 34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억류 중인 2,600여 명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석방을 위한 당·정의 최선의 노력’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읽힌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할 것’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이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다.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2년 6월, 부산에서는 A씨가 불상의 사유로 B씨와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응급조치 중 사망했고, C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B씨와 C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226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약 3천만 원의 구상금을 고지하였으나 A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며 보유재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처분 대상자로 관리 중이다. # 2021년 9월, 서울에서는 D씨가 부엌칼로 여자친구인 E씨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E씨의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은 약 390만 원(비급여비용 제외)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3,60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약 3,6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D씨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단 1원의 구상금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재근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7월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2일(금)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와 융합되어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바이오 데이터의 양과 질은 디지털 바이오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연구자원이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부에서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고 관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홍 의원은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에서 데이터를 포함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확보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을 법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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