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보 접근권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방송이라하더라도 해외소식전달을 위한 뉴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송프로그램에도 외국인의 출연이 많아지고 해외 각국의 외화물 점유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 발언 및 외국어 대사가 한국어 더빙 없이 송출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과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가 장애인의 영상물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항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외화와 같이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내용물을 원활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유학의 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1일, 형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항로표지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형법이 개정(시행 2018.1.7.)되면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징역·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법령들은 관련 자격 취득이나 사업 등록 요건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업 등록·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벌금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영유아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1990년대 보육 시설 확충대책으로 보육 취약지역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저출산 장기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지방 보육 수요가 감소해 어쩔 수 없이 해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53.2%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정원미충족률의 가속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어린이집대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율은 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1일(금)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입법권 부여의 건’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결의안의 공동발의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함께했다. 2. 이번 결의안은 국회 기후특위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후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본 의안에는 기후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1명 이상 발의에 함께했다.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해초 2월 기후특위 첫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가장 최근 회의가 있던 지난 6월에도 장혜영 의원이 계속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장혜영 의원은 “입법권 부여는 공전하고 있는 기후특위가 제대로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초석”이라며 “ 입법권 없는 특위의 한계를 국회가 자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 다수 기후 관련 특위들은 한 건의 법안(배출권거래제)만을 처리한 바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10 일 태풍 ‘ 카눈 ’ 에 대비하기 위하여 , 태풍이 소멸될 때까지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읍 · 고창 지역위원회 비상상황실에서는 정읍시 · 고창군청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과 24 시간 소통하며 , 기상예보 및 피해상황 등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공유하여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또한 , 윤준병 의원은 정읍 · 고창 기초의원지역구 단위로 주민자치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역내 침수 및 강풍 피해 요인을 구석구석 직접 다니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크다 ” 며 , “ 도 · 시 · 군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확인 및 대책을 강구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밝혔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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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2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