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이동장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과 함께 대여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에서 19명(375% 증가), 부상자 수는 124명에서 1,901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끝) # 참고자료 1. 문진석 의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다. 5.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11.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목) 배현진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순찰ㆍ아동지도ㆍ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 배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ㆍ노원ㆍ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11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충하는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센터)는 23개국과 농업기술 협력을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운영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협력대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KOPIA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KOPIA 사업 및 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 ODA 발전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OPIA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발전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농촌진흥법 안에 ‘농촌진흥청장이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군산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 ’ 에 따르면 올해 (`22 년 11 월 ~`23 년 2 월 ) 에너지 취약계층은 5 만 3753 명으로 지난해 ( `21 년 11 월 ~`22 년 2 월 ) 2 만 3518 명보다 129% 증가했다 . 항목별로 살펴보면 ,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 만 1052 명으로 가장 많았고 ,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 명 , 4377 명에 달한다 . 전기료체납 · 단전 ·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 표 -1 참조 ] [ 표 -1]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인천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방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강릉원주대, 경상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오늘(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오늘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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