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
생애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땅, 평양은 멀지 않았다. 필자는 일제 식민통치시기인 1941년에 태어났다. 식민의 역사, 광복의 역사, 분단의 역사,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오롯이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세대다.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산업화시대와 정보통신시대를 거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 동안 인류역사의 변화를 거의 경험한 유일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 온 저에게 70년 넘게 차단됐던 그 곳, 평양의 거리는 1시간이었다. 북녘을 통해 백두산도 올랐다. 중국을 통해 장백산으로 불리던 그곳을 여덟 번이나 오르면서 바라만 보던 ‘저 너머’였다. 이번 방문단 중 유일하게 등산복을 갖춰 입고 올랐는데,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을 오르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준비해 갔다. 일생의 소망을 함께 이룬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평양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보았다. 제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흔하게 보이던 ‘미제 타도’ 등 호전적 구호들이 사라지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검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이다. 정부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권 남용 시 징계요구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의 기관통보로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제도로 신설하는 것을 불필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범인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검사의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은 검찰 우월의식 및 검․ 경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권 남용 등에 대
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뒤,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설정 당시 고려했던 환경이 변화해,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아지자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국가보훈처 또한 여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며,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선택기재를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함
삼일 정신 우리는 왜 3.1운동을 통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으며 항일 독립투쟁을 이루게 되었을까? 개천절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모선(母仙) 이숙봉(李淑峯)선생이 아우내 인근 북면 초등학교에 세우신 유관순상 파사현정이 담긴 3·1정신은 양심정신이고, 삼일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며 단군왕검의 통치이념 "홍익인간 이화세계" 를 구심점으로 항일 독립투쟁을 이루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삼일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로 되어있는데, 삼일 정신의 석삼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민족은 길 수로 여겼으며, 천 · 지 · 인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움직임을 아는 하늘(天)사상에 도가 담겨있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로 덕을 쌓는 의식은 땅(地)에서 나온다. 도와 덕(문·무·예)을 겸비한 사람(人)은 겸손한 예(禮)를 갗추게 되고 그런 사람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하늘(天)에 도리를 알고, 땅(地)에 덕이 넘치며 사람(人)들에게는 예(禮)가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을 이화세계(理化世界)라고 한다. 천·지·인 사상은 한웅께서 환인이 만드신 정신(造化)을 이어받아 개천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가르침(敎化)이고 단군왕검은 홍익인간 이화
[예산/한용렬기자]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검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에도
[인천/이광일기자] 장고 끝에 하나의 글을 완성한 작가는 퇴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글을 다시 읽는 과정을 거친다. 때로는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맨 위 단락부터 거꾸로 읽어보기도 한다. 이른바 ‘낯설게 보기’ 과정이다. 자신이 쓴 글을 마치 제3자의 글을 읽는 양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은 시선은 공감을 잃고, 공감을 잃은 글들은 그 목적을 잃는다. 공직자 역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낯설게 보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나 익숙하고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제도들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혹여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아닌지, 공직자는 매일 매일 제3의 시선으로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작가가 스스로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 보기’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사회의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숨돌릴 여유’를 갖는 것조차 어렵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에 몰리는 일들이 반복되면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운동이 걷기운동인데 성인병의 증상에 따라 다른 걷기법이 필요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고혈압환자의 걷기 고혈압 환자인 경우 운동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 환자의 특성상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면서 확장기 혈압도 함께 상승한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한 단계 낮은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의 기본적인 운동수칙은 무거운 기구를 갑자기 드는 등 혈압을 갑자기 높이는 근력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이 효과적이다. 즉, 걷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속도를 올리지 않고 평소보다 보폭을 좁혀 가벼운 느낌으로 자신만의 보폭으로 걷는 것이 좋다. 팔을 지나치게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
최근 한 기사에서 봤던 유엔군 참전용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몸 바쳐 싸운 대한민국이 지금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영국군으로 임진강 전투 당시 수류탄 파편에 눈을 다쳐 현재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세계지도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는 ‘코리아’를 찾아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북한국과 싸웠다. 22개의 유엔 참전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와 의료 인력들이었다. 용감한 그들이 젊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 이런 희생과 공훈을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 정전 60주년 계기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9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1회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행복청 반부패‧청렴 협의회’는 행복청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고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형렬 청장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의 실천 덕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약속이자 국가를 위한 미래 투자”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5월 20일, 신임 해양경찰 양성의 핵심 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교육 과정 일부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의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현재 2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위원들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정‧파출소 등 다양한 임무 현장을 소개하고 견학해 왔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교육원 시설을 통해 해양경찰의 임무환경과 난이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위원들은 선박 운항환경을 재현한 항해 시뮬레이션 훈련장, 악천후 상황을 구현하는 해양구조 실습장, 선박 탈출 체험이 가능한 선박 안전 실습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체험하고 견학하였다. 강승준 위원장은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습시설과 현장 중심 교육 체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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