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월 3일(금) 오전,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의 핵심인 스마트상점에서 공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방문한 스마트상점 라운지엑스는 로봇 바리스타와 무인 로봇 서빙 등 IC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레스토랑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육월이 운영하고 있다. * 라운지엑스에서 서빙하는 로봇기술은 2017년 중기부가 주관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대회에 서 수상한 베어로보틱스가 제공 박영선 장관과 중기부 주요 실국장들은 로봇 바리스타와 로봇 서빙을 직접 체험한 후 2020년 신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이러한 신년 첫 행보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간 장관의 신년사를 형식적으로 배포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모인 신년 첫 간부회의를 외부 공개된 자리에서 진행한 것은 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중기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러한 중기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실제로 이날 신년 정책 구상 발표는 중기부 CTO(Chief Technology Officer, 최고 기술 책임자)라고 불리는 차정훈 창업벤처실장이 맡았다. 박 장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증액됐으며,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공공기관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 낼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K-콘텐츠·K-뷰티·K-푸드 등과 연계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등 중심으로 SOC에 23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undefine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경제상황 돌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강소기업 100)’ 지원 대상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번째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 최종평가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심의위원회’가 기술 국산화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평가와 현장·기술평가, 심층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 5일 최종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대상으로 뽑혔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주요 수요 대기업과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변리사 등 현장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점포수가 150개로 7년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배포한 ‘아세안 지역 금융 분야 협력 성과와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15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말(78개)보다 92% 늘어난 수치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아세안 지역 자산 비중(2018년 말 기준)은 전체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수익 비중은 약 30%였다. 2018년 말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05%)이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2.01%), 미얀마(1.76%), 인도네시아(1.37%), 필리핀(1.15%), 싱가포르(0.77%) 순이었다. 6개 국가 모두 한국에서 영업한 국내 은행의 ROA(0.56%)보다 높았다. 이같은 성장세는 국내 금융사가 아세안 지역에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비은행(non-banking) 금융사 설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다각화해 진출하는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2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농협 등 10개 은행이 우선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실시로 금융편리성이 개선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오픈뱅킹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을 완료한 이후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범서비스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기존 모바일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에 동의하면 오픈뱅킹이 시작된다. 해당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계좌를 개설해야 이용 가능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장관님도 계시죠?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충남/박병태기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 삼성디스플레이와 충청남도가 총 13조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OLED 중심으로 재편하여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디스플레이의 날’이었는데, 오늘 협약식이 ‘디스플레이의 날’ 10주년을 축하하는 듯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66년 진공관 흑백 TV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들어 LCD 같은 평판디스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로 재편되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17일 약 2조8000억원의 대출전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8331억원, 2만4017건의 전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부 신청 현황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1조9841억원(1만4976건), 14개 은행 창구를 통해 8490억원(9041건)이 접수됐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출시 첫날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신청이 각각 4300억원과 4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어제 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혼잡한 상황”이라며 “주금공은 시스템 개선, 일부 서류 사후 수령 등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는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