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날 회의는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국가 추경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을 방문해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다.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 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모습.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증시는 개장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세 차례 있었고, 다우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률(12.9% 폭락)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파격적인 통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율 변동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 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량구 서울의료원 상황실에 본원 8∼13층에 마련된 모든 음압병실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3 병상을 15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인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683억원(1만 6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월말 기준으로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직격탄을 맞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업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시 시설사업자, 주최 사업자, 부스 디자인이나 시공을 맡는 디자인 설치 사업자, 장비 임대·물류 관련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상당수 전시업계는 코로나19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코리아 빌드 등과 같은 전시회 상당수가 취소·연기되면서 손실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앞 일정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소된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0’의 전시명과 기간이 지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따라 산업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해 전시산업의 건의사항과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 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6일 기준 89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88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 설치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