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성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 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붕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샵체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이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중에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회원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OECD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 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 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성장펀드, 소부장 반도체펀드 등 총 6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펀드는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20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2019년)를 조성했고 BIG3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1500억원의 D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