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2019년에 비해 15.5% 늘어났다. 연초 대폭 증가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4.1% 늘어났다.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만 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증가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창업기업 동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분기별로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 결과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며 연간 4.1%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56.4%)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를 위한‘드림 포(For)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적립금 64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지와 자산형성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도 지원인원 450명에 비해 모집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0여명을 참여자로 선정・지원한다.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인천거주 청년근로자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자로 연봉 2,800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접수기간은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다.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dream.incheon.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 예정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월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하여 고용안전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 원(사업장 11만, 노동자9.3만)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 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도 제정된다. 또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만으로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금융’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핀테크 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들이다. 추진계획은 ▲핀테크 육성 가속화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류된다. ◆ 핀테크 육성 가속화금융위는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 –1%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1%(잠정치) 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신규 성장동력 개발 및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막을 내린 우리나라에 대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협의를 마무리하며 바우어 단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였다.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1.9%에서 0.8%포인트 높인 것으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주요국의 지난해 전망치를 보면 미국(-3.4%), 일본(-5.1%), 독일(-5.4%), 프랑스(-9.0%), 이탈리아(-9.2%), 스페인(-11.1%)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한국이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9%에서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가 전망한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 즉 재화 등에 대한 청약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코로나1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14일 나흘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 1000명에게 3조 3949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88.5%에 달한다.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0만명에게 100만원씩 1조 6002억원, 영업제한 업종 72만 8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 4561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3000명은 300만원씩 3386억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만 5000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만 6000명으로 6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미용시설 7만 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 2000명(5%), 유흥시설 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 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한국판뉴딜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그린·디지털 뉴딜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별 경쟁여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 3500)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