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홍병태기자]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α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3개월 동안 56조4000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8조원, 금융시장 안정 73조5000억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중기지원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의 3분의 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3조4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00억원, 중소·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이번 경제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같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개도국 등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이 1월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동아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올해 선진국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한편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유로존(-9.1%)과 일본(-6.1%)등을 포함한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5년 뒤인 오는 2025년이면 교통체증 없이 도심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골자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친환경·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2022~2024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길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에 있어 70%의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서 2040년까지 누적 시장규모 1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여객기는 화장품, 제조용 로봇 등 10개기업의 수출화물 약 17톤을 싣고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30일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방호복, 자동차 부품 등 12개기업 수출화물 약 23톤을 싣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 편성은 지난 4월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충칭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이뤄졌다. 시장 운임의 75%(도쿄 6,500원/kg, 프랑크푸르트 1,200원/kg)를 받는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첨단 연구인프라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기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파이낸스 센터에서 열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 청주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21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충청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개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지 확보 및 개발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육성과 지원 ▲부지 내 관련 연구·산업 기반 마련 ▲가속기 종사인력의 주거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정보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협력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다목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상질서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 올 것”이라며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신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의 위기로 각국이 각자도생식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통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