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SNS인증샷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구를 위한 7일간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통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은 채식 식사와 분리배출, 텀블러 사용, 음식물 남기지 않기,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등을 들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 학생 및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캠페인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참여 방법은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한 후 인증샷을 찍어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블로그 등)에 필수 해시태그(#금강미래체험관, #지구의날)를 달아 게시하면 된다. 이어 금강미래체험관 SNS로 참여 확인 메시지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본인만의 포토 텀블러를 만들어 선물할 계획이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SNS를 통한 캠페인 참여 인증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고, 금강미래체험관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전국 16개 시도 재해예방사업장 1296개 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 및 조기 발주, 예산 신속집행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서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군은 지난해 재해예방사업대상지 △시왕·만사·하포 재해위험지역 △수철리 급경사지 2개 지구 △예산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장의 추진 상황 점검,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와 보상관리 실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군은 재해예방사업 총력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등 200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호우피해 발생 방지에 나서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청도 프리미엄급 여객선 ‘어청카훼리호’와 함께 어청도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벤트「군산시 어청도 낭만여행」을 준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행의 중심지인 어청도는 해발고도 100미터 안팎의 산지로 이루어져 산림이 울창하고 1912년 축조된 어청도 등대가 등록문화제 제378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의 보고이다. 공치산 한반도 지형, 치동묘, 봉수대 등 아름다운 자연이 돋보이는 어청도는 봄철 철새 주요 탐조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이미 어청도 노을은 사진작가들에게 ‘노을맛집’ 명품 출사지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여기에 우럭찜, 우럭젓국 붕장어구이, 홍합탕수육, 돌도다리튀김, 월게장 등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까지 가득하다. 특히 「군산시 어청도 낭만여행」은 여객선 항로 이용 다변화를 위해 추진중인 해수부 ‘핫플뱃길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4월 27일~28일 이틀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국단위로 모집한 관광객, 인플루언서 등 총 100여명으로 1박2일간 어청도의 매력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먼저, ‘21년 11월 국내최초 알미늄으로 건조된 신조 차도선 어청훼리호 여객선 안에선 쾌적한 여객실, 바다 조망, 다양한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 24개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초고령사회로 매년 증가 추세인 실종 노인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금정구 트라이앵글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종 예방 및 실종 후 골든타임(48시간) 내 찾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경찰서-행정복지센터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는 실종 또는 배회 경험이 있는 노인을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인식표 발급 및 치매 진단자, 미 진단자 분류한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등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서금사지구대 실종 수색 담당자의 제안으로 배회 인식표를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교체해 세탁과 마찰로 인한 손상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고, 기존 옷감 안면에 부착하던 것을 옷감 겉면(오른쪽 윗면)으로 부착 위치를 변경해 배회단계에서 발견이 용이해 실종 예방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며, 관내 지구대 및 행정복지센터 실무자와 통장 대상으로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정구 보건소장 김혜숙은 "지역사회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어르신이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 일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320호이다. 전체 320호 중 100호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창업지원주택)으로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220호중 60%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40%는 일반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종전 임대주택 유형별로 복잡했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해 단순해졌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입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334만2688원, 2인 552만3914원, 3인은 707만1986원 등이다. 거주기간 또한 최장 30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고, 임대료 등 임대조건은 신청 세대의 소득수준에 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소재한 여산송씨 고흥문중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동서원에 보관 중인 고문서 일괄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한 고문서 73점으로 문서류 71점과 전적류 2책이다. 문서류는 고신 교지 58매, 고신 교첩 9매, 영패 1매, 녹패 1매, 상서 1매, 수조홀기 1축이다. 전적류는 '정충록' (내사본), '선무원종공신녹권'이다. 157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고흥의 여산송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무관직 교지와 교첩이 다수이다. 해당 고문서의 관련 인물은 총 14명으로 여산송씨(礪山宋氏) 고흥 입향조 서재(西齋) 송간(松侃, 1405∼1480)을 비롯해 그의 현손으로 1583년 아산진(阿山鎭)을 지켜 선조로부터 '정충록'을 하사받은 송순례(宋純禮)와 처 오씨부인이다. 또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군관으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4일 구리역 광장에서 '폭력 없는 행복한 구리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불법 촬영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리시불법촬영시민감시단(단장 홍연희),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 구리 가정·성 통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전병화),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분과(분과장 남윤실), 경기북부1366(대표 정인숙) 등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일상 속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가정·성폭력 및 불법 촬영 피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알리고, 폭력 예방과 근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