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3월 22일과 23일, #미투 증언이 33시간 38분 동안 이어졌다. 10대에서 70대, 이주민, 청소년, 노동자, 학생, 기혼, 비혼의 다양한 여성 193명이 경험한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했다. 2018분 동안 광화문 광장은 어렵게 용기 낸 여성들과 이들의 용기를 지지하며 고통을 모른척하지 않겠다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들은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자고 외쳤고 그 외침을 이 사회가 귀담아 듣기를 소망했다. 광장의 여성들은 지역으로 돌아가 미투의 불씨를 확산시켰고 미투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젠더폭력 종식을 선포하는 미투대회가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천여성연대도 이 미투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 궁리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METOO with仁"을 제목으로 달고 아나운서의 사회, 팝페라 그룹의 ‘식전공연’, 내빈소개, 시장님과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이어 질 괴상한 #미투를 목도한 것이다. 순간 성폭력 피해 증언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담했다. #미투는 성폭력, 성차별 피해를 증언하는 고통이 따르는 외침이다.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연한 성차별주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해 점점 우주처럼 방대하고 광활하게 팽창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문화의 대중화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반면 이에 부수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해킹, 파밍, 스미싱 등 고전적인 범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진화하였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 개인사생활 침해부터 소소한 중고 거래 사기까지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 우리는 몸소 겪어왔으며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여 나열하기조차 어렵다. 이렇듯 사이버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월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인 ‘4.2.데이’로 제정하였다. 올해 4년째를 맞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데이)을 기념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전용 홈페이지(www.cybercontest.or.kr)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이벤트 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이버 범죄예방 콘텐츠 공모전, 선플 달기 운동,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 정책 발언대, 릴레이퀴즈 이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3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이름으로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9년에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지 9년만에 ‘균형’을 되찾게 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복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반영 확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서 위원회의 의결권 확보, 지역혁신협의회 부활, 포괄지원협약제 추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난 2월 1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혔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마침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지역균형발전은 너무나 당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남북관계의 역사는 정상회담의 역사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두 번 열렸다. 2000년과 2007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한 역사는 길다.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대화 형식인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도자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인 접근보다는 정상차원의 만남이 중요하다. 4월 27일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때는 1972년이다.남북한은 특사를 교환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의 박성철 비서가 서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하면서 거부했다. 동서독이 1972년 두 번의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채택한 것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당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참여가 절실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예산/한용렬기자] 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륜차 운행이 잦아지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7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6년 4건 17년 5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야광반사지 등 교통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100개를 자체 제작하여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하여 계도와 더불어 안전모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반드시 턱 끈을 채울 것을 강조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안전관리협회(김상배 중앙회장‘)는 2018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혔다. 협회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교육사 자격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활동,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안전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로는 최초로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훈련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재난안전책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법적이해와 13개 협업체계 매뉴얼교육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까지 각 대학이나 특수단체 등 공무원교육원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 협회가 신규로 대행기관에 지정되면서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 김 상배 중앙회장은 현장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성을강화 할 수 있는 액션플랜 도출을 핵심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현장에 걸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밝히
[예산/한용렬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또한 현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17. 8. 16. 문화일보)로 대다수 국민이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권고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기소권 ◆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 수사권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보완수사 요청권 행사 ◆ 검·경 상호 협력관계 규정 ◆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개선 ◆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불필요한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불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되는 지휘 절차도 사라져 그만큼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더 나아가 검찰의 객관적 사후통제를 받고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증언까지 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정착됨으로
수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하는 것일까? 법률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범인은 누가 잡을까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이 잡지 않나요?’라며 반문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97% 수사, 즉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기에 수사구조를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구조와 법 규정은 이와 정 반대로 이루어져 있다. 겉보기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모든 수사’에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 규정 등을 두어, 검찰이 수사구조 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는 국민들의 선택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
한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아동 폭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었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는 명언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본 기억이 있고, 많은 공감을 하지만 누구의 말인지 자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최초로 이 말은 언급한 사람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이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세계 최초로 자유학교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다가 1909년 사형에 처해진 세계유일의 교육 순교자이다. 페레는 최초 프랑스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공교육으로 인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스페인 공교육의 문제점에 비판하며 바로셀로나에서 열린학교, 대안학교, 공동체학교 등의 계념을 총괄하는 모던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모던학교는 학습방법, 학교 운영에 기존의 학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교재는 유럽 각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졌고, 수업은 작업장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리는 여행을 통해 생물은 식물 채집과 관찰이 주된 학습 방법 이었다. 또한 여성이라고 가정에 묶여서는 안되며, 양과 질적으로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녀평등적 교육과 남녀공학으로 운영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루어지 있는 교육의 모
2017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운운될 정도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들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 참석 차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 개최에 합의했다. 대북 특사단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만남 요청에 대해 5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적 위기 고조가 상시화·구조화된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
[예산/한용렬기자]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기만해도 꼭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차 조심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 당시 1970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적으로 8만대에 불과 했고 차량에 물컵을 올려놓고 달려도 안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도로에 차량이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안부마냥 차 조심하라고 했다. 현재는 어떠한가? 차량 2000만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고 봐야한다. 그로인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관심과 경찰청의 적극적 대책으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노력으로 사망자는 201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면서 1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세가 주춤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보행자와 고령자(만65세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이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년보다 2.3%줄었으며 5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오히려 늘었다. 2016년도에는 40명 증가한 906명으로 사망한 전체 보행자중 5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선박(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체계의 변화와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BuS, 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버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창업 버스는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스타트업이 창업-버스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되는데, 창업-버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이날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를 연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과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해마다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1.2.(ⓒ뉴스1)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 처벌 강화 개정법률 시행(5월 21일)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