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8 일 ,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운용하기 위한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실제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 복구 또는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을 통하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을 설치 · 운용하고 있지만 , 해당 기금은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국한해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

더욱이 , 손실보상 성격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상범위와 보상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 보험대상품목은 73 개이나 ,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올해 기준 가입률은 52.1% 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 ·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7 월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 오늘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종합적 ·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현재 「 농어업재해보험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의 설치 · 운용 규정을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이관하고 ,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과 재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 농어업재해기금 ’ 을 설치 ·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농어업재해기금 조성에 있어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과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정부는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조성 및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재해대책에 따른 지원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관리할 수 있도록 ‘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농어업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 농어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